한국 현대사의 최대 민간인 희생 사건인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7일 발의됐다. 

이날 오전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 임원진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접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승문 유족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여·야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13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현행 법률 규정으로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 1999년도 법률안 제정 당시에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126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미래통합당 1명 등 모두 13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정의 조항 개정 △추가 진상조사 및 국회 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 당국에 의해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 기록 삭제 △호적 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72주기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해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님들의 면면이나 숫자로 볼 때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시간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4·3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방안이 보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슬기로운 방안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