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호의 일본이야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일본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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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호의 일본이야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일본 법무부장관
  • 제주투데이
  • 승인 2020.09.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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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듣는 한국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에 대한 비리는 들을수록 날로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에게는 비리가 틀림없는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나 그를 추종하는 세력과 여당은 그것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논해야 할텐데 그 법적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이 추미애 장관 장본인이고 보니 이솝우화보다도 더 가관이다.

공교롭게도 한.일 양국의 전 법무부장관이 스캔들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단명으로 도중 하차하여 부부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그 후임이 여성 장관인데 그녀 또한 새로운 스캔들의 중심에 있어서 야당으로부터 사임 강요를 받았다는 사실 등이 한국 법무부장관과 서로 엇비슷하다. 그러나 엇비슷한 과정에서도 대응책은 전혀 다르다.

국민들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조국 이외는 법무부장관 적임자가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인 결과 국정마비라는 대혼란을 초래했고, 가족들의 파렴치한 연쇄적 비리로 9월 9일 임명 받고 35일인 10월 14일 조국 장관은 사표를 내고 수리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작년 9월 11일 일본 법무장관(대신)으로 임명된 가와이 카쓰유키(57)장관이 50일만인 10월 31일 사표를 내고 사임했다. 사임 이유는 부인 가와이 안리(47) 참의원 의원이 지난 해 7월 참의원 지역 선거(히로시마)에서 처음으로 당선되었는데 선거법 위반의 보도였다.  

가와이 법무부장관은 사임 직전 주간지의 선거법 위반 보도가 나오자 즉각 사표를 내고 아베 수상은 임명권자로서 사과하고 바로 수리했다. 결국 가와이 의원 부부는 그후 자만당을 탈당하고 5월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현재 공판중이다. 보석 신청을 네번이나 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기각되었다.

가와이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작년에 임명된 모리 마사코(56) 대신은 여성인데 금년 1월 31일 쿠로카와 히로무(63) 토쿄고등검찰청검사장을 차기 검사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정년 63세인 고등검찰검사장 정년을 6개월 연장하는 내각 결의안을 제출해서 합의를 보았다. 이 합의가 없을 경우 그는 2월 7일 정년 퇴직해야 했었다. 검사총장은 정년은 65세까지인데 현 검사총장은 금년 8월에 용퇴하기로 되었었다. 6개월 연장하면 검사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짜깁기 식의 인사권 남용이고 횡포였다. 

아베정권에서 아베 수상의 부인 아키에 씨가 관여한 <모리토모학원 부당 불하 문제>, 아베 수상 친구인 <가케가구인대학 수의과 인가 문제>, 아베 수상 주최의 <사쿠라 보는 모임 지역구민 초청 문제> 등에서의 의혹들이 여당과 아베 수상의 강권으로 제대로 조사를 못했었다. 쿠로카와 검사장은 아베 수상의 측근이어서 상기 의혹들을 검찰에서 재조사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이러한 정년 연장 꼼수를 획책했는데 그 보람도 없이 좌절되고 말았다.

쿠로카와 검사장이 코로나바이러스 긴급사태가 선포된 상태인 5월 1일과 2일 13일 날 토쿄 산케이신문 기자 집에서 도박 마작을 한 것이 슈간분슌에 보도되어 5월 20일 사표를 내어서 이 문제는 자연 소멸되고 말았다.   

그러나 도저히 용납 못할 이 정년 연장 꼼수는 커다란 사회적 비난을 받고 모리 법무부장관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베 수상은 수리하지 않았다. 그후, 코로나바이러스 문제와 더불어 일본 국회가 폐회되어 이 문제는 보류 상태였지만, 아베 수상의 지병 퇴임으로 이번 달에 내각이 전부 바뀌니까 모리 법무부장관의 책임 문제도 자연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일본의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위법 행위와 비난에 대해서 즉각 사표를 내고 책임을 지고 있는데, 고국의 법무부장관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비리를 잘 알면서도 아직도 정의의 사도인양 활개를 치면서 위선의 일상과 장관직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은 '소설 쓰시네'하고 냉소적인 비아냥 속에서 뻔뻔스럽게 국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았다. '한국소설가협회'에서는 이 발언이 '소설을 거짓말에 빗대어 폄훼한 발언'이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제는 추미애 장관 자신이 '소설 쓰시네'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날아들고 희자화 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이렇게 어렵게 거짓말을 구성해서 소설을 쓸 필요가 없다.

자신과 보좌관이 했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 솔직히 쓰고 발표하면 된다. 거짓말보다 아주 간단하고 편하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논픽션작가'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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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근 2020-09-14 11:14:56
과거에는 지금보다 덜한 사유로도 장관들이 낙마를 하였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하였으면 전 정권보다는 나아져야 하는데 오리혀 뒷걸음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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