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토론은 충분…도민 의견수렴 일정 확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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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토론은 충분…도민 의견수렴 일정 확정이 우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9.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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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서 기자회견
지난 16일 제주시 오라동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 16일 제주시 오라동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제주도가 제2공항과 관련해 3자 합의문을 내놨다.

합의 내용은 △도민에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 △국토부는 제2공항을 강행하지 않는다 △공개 끝장 토론회는 ADPi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만 토론한다 △끝장 토론이 마무리된 후 제주도와 특위는 여론조사 등 도민여론 수렴 방안에 대해 협의해 진행한다 등이다. 

이에 1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제주시 오라동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론은 충분히 했다”며 “도민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국토부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으면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환영하고 나름 진전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이 조속하게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은 이미 할만큼 했다. 토론을 위한 토론은 필요 없다”며 “최종 도민의견 수렴 일정과 방식을 확정하고 난 뒤 토론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토론은 국토부가 절차적 타당성이라는 명분을 쌓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가 처음으로 도민 의견 수렴에 대해 동의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진정성 있게 도민 의사를 묻는 과정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며 “도의회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제주도와 국토부가 협력해서 도민 의사를 묻고 도민의 뜻을 따라 5년을 끌어온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갈등 피해 당사자인 피해 주민과 비상도민회의와의 협의 없이 3자 합의를 진행한 점은 유감”이라면서도 “도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는 합의에 대해선 환영하고 이로써 제2공항 갈등 종식의 길은 확실히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의견 수렴 절차와 진행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은 갈등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피해지역 주민들이 있는 비상도민회의의 참여 없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국토부와 제주도가 비상도민회의를 논의에서 배제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써 매우 엄중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도의회는 제주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 검증을 합의했지만 정작 ADPi 초빙 증언과 제3의 국제기관 참여 하에 이뤄지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검증 절차는 사실상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토론회는 검증을 대체할 수 없다. 별개로 제주공항 활용 방안에 대한 객관적 검증 숙제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의견 수렴 일정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비용과 방안 등을 확정하는 것”이라며 “토론회를 10월 중순경에 열겠다면 추석 전까진 일정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한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민 의견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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