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당시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었던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 임기 종료까지 매월 400만원씩 모두 5200만원의 전문가 자문료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전문가 자문료의 경우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고 사례금 단가는 각 관서가 자체 기준을 마련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송 전 위원장이 법령상 비상임인데도 사실상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해 매일 본위원회 안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가정해 매달 400만원(안건 검토비 1일당 20만원*20일)을 지급했다. 

하지만 송 전 위원장의 직전 위원장이나 직후 위원장에겐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자체 기준 없이 지급했다며 “지침에 따라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지적에 균형발전위는 “위원장에 대한 자문료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실제 수행한 업무를 근거로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