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를 월급처럼’ 송재호, 균형위원장 당시 매달 400만원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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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를 월급처럼’ 송재호, 균형위원장 당시 매달 400만원씩 받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9.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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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관 대상 정기감사 결과 공개
“용역 제공 없이 매일 출근을 가정해 자문료 산정…총 5200만원“
15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주시갑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결과 당선이 확실시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송재호 국회의원. (사진=제주투데이DB)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당시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었던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 임기 종료까지 매월 400만원씩 모두 5200만원의 전문가 자문료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전문가 자문료의 경우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고 사례금 단가는 각 관서가 자체 기준을 마련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송 전 위원장이 법령상 비상임인데도 사실상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해 매일 본위원회 안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가정해 매달 400만원(안건 검토비 1일당 20만원*20일)을 지급했다. 

하지만 송 전 위원장의 직전 위원장이나 직후 위원장에겐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자체 기준 없이 지급했다며 “지침에 따라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지적에 균형발전위는 “위원장에 대한 자문료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실제 수행한 업무를 근거로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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