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이 담보되지 않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오후 제주지역 농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상대로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018년 기준 21.7%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 식량 수입국”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식량위협과 현재 진행 중인 기후위기에 본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지속하지 못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고 변종으로 인해 언제 종식될지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은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서민 경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식량 자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농업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시대적 흐름과 동떨어진다고 평가받는 농업농촌기본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추경에서 농업을 배제하고 한국판 뉴딜에서도 식량 자급은 고민하지 않고 도리어 농촌지역 개발 계획만 제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여전히 농업을 비교우위적, 시장방임적 경제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식량위기와 기후위기에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유하고 식량주권 실현을 요구하기 위해 이 거리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농민들은 △식량자급률 법제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비농민 소유농지 국가 매입 확대 및 농지법 개정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업예산 확대 △농민 수당법 입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