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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오등봉공원 학교 신설 받아들이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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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오등봉공원 학교 신설 받아들이면 안 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4.1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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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원도심 공동화·교육예산 낭비” 우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출처=제주환경운동연합)<br>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 (사진=제주투데이DB)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사업자가 초등학교를 신설해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 단체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이석문 교육감은 원도심 공동화와 교육예산 낭비에 눈을 감은 것 아니냐”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환경연대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1429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최소 200명의 초등학생이 다닐 학교가 필요해졌다”며 “교육청 지침상 통학 가능한 학교는 오라초등학교뿐인데 이곳은 학생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특례사업을 시행하는 제주시는 대규모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여기 사는 학생들이 다닐 학교가 있는지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으며 급작스럽게 닥친 학교 문제에 허둥대다가 결국 사업자가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이를 제주도 교육감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들려온다”고 질타했다. 

또 “공짜로 학교가 생겨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지금 원도심에 있는 남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등은 해마다 정원이 줄어들어 얼마가지 않아 폐교의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등봉공원에 학교를 신설하면 원도심 학생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자로부터 학교를 기부채납 받는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선 매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학생 수가 부족한 원도심 학교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학교 신설에 따라 이중으로 교육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 예산 낭비와 난개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근시안적 학교 신설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며 “자신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후 대대로 제주도민들이 고통을 겪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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