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으로 가겠다는 ‘2030카본프리 아일랜드’ 비전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 관리 정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는 제395회 2차 회의를 열어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복지안전·환경도시·문화관광체육·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전기자동차 보급계획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2030카본프리(아일랜드 비전)에 따르면 전기차 점유율을 75%까지 늘리겠다는 건데 실현가능한가”라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자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물었다. 

그러자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신청 자체가 기존 전기차의 성능을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진 신규 차량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에 대한 사전예약에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렇다면 신차 출시에 맞춰서 국비 보조금 집행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보급 정책에 수요자가 어떤 전기차를 어느 시기에 원하는지에 대한 수요 정책은 없고 국비에 맞춰서 무의미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최근에 방치된 전기차와 사고난 뒤 부품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이마저도 언론과 도민사회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행정에서 이제야 해결 방안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숫자적으로 늘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관리와 관련한 문제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국장은 “제주도가 (국내에서)선도적으로 전기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애로사항이 발생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일부 애로사항이 아니다. 점유율이 75%가 되면 발생할 문제라는 걸 더 잘 아시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관리와 관련해 딱히 해결되는 문제도 없고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행정은 뒷수습하기에 급급하다”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에 맞춰서 카본프리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기차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면서 보급 계획을 잘 진행해나가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전혀 나와있는 게 없고 거기다 수소차 보급에 대한 계획도 나왔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전기차 제조회사에서 후속 관리를 하지 않는 데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초창기 모델인 기아 쏘울이나 르노삼성 SM3 등의 경우 (한 번 충전하고)100㎞도 못 간다”며 “당시 제조회사 측에선 몇 년이 지나면 배터리를 교체해주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계획만 있고 후속 관리계획이 없다. 만약 도정이 못하겠으면 의회가 강력히 견제해서 앞으로 보급계획은 정부로부터 받지 않겠다고 하겠다”며 “초창기 모델은 현재 제주에서 서귀포를 왕복하지도 못한다. 여기에 대한 관리 계획은 도정이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짜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기차 제조회사가 차만 팔아먹고 관리를 안 해주는 데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자동차 회사들의 먹튀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을 선도하는데 여기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윤 국장은 “제조회사가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