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주시 동부지역 방과후 학교 교사 A씨는 15년 째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다. 작년 3월부터 방과후 학교 수업료가 인하되면서 A씨의 수입이 40%나 줄어들어서다. 

다른 방과후 교사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전국방과후강사노조 제주지부가 제주지역 방과후 강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19년 월 평균 180만원이던 월급이 100만원으로 크게 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5%나 감소한 수치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현재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낸 수업료는 학교가 관리 명목으로 5~9% 정도 수수료를 뗀 뒤 강사료로 지급한다. 수업료 인하가 강사료 감소로 이어진 이유다. 

‘학교 내 학원’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부 학교의 수업료 바가지 논란까지 이어지자 지자치별로 방과후 학교 수업료 인하 정책이 이뤄졌다. 이에 제주도도 작년 3월부터 수업료 인하 정책을 도입했다. 

해당 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복지로 비추기 쉽다. 그러나 A씨는 방과후 학교의 저렴한 수강료는 교육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이는 결국 질 낮은 교육 서비스로 악순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저에게 수업 받고 있는 학생 한 사람이 시간당 지불하는 수업료는 고작 1600원이다.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소홀히 할 수도 없다. 노동강도는 코로나19 방역으로 더 높아졌지만, 방과후 교사 처우는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생색내고 피해는 고스란히 강사가 받고있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왜 당사자 목소리는 담지 않았는지 물었다. 

A씨에 따르면 수업료 인하 논의가 새어나온 건 2019년 2학기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방과후 수업료 인하 사실을 알리며 “강사들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고, 방과후 학교 강사였던 한 운영위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A씨는 당시 교육청에 관련 사실을 문의했다. 이때 A씨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였다.

이로 인해 도내 방과후 교사들은 현재 강사 수입으로 생계가 곤란해 이직을 고민하거나 부업을 찾는 상황. 

슬하에 4명의 자식이 있다는 A씨는 "워낙 빠듯한 살림이라 자식들 끼니 걱정을 해야 한다"며 "노동시간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임금은 낮아졌다. 물가가 오르면 노동자 임금도 당연히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4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교육청의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이라며 위기에 처한 방과후 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마다 ‘방과후 교육 길라잡이’가 수립되는데, 정작 방과후 강사와 학부모는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며 △교육 당사자들의 민주적 참여 기회 △방과후 강사 실질적 보호 대책을 마련해 방과후 학교를 정상화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