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양영철 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패널로 이상봉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한순기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혁신국장, 이동탁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부단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자치도 모델은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역사에 있어 소중한 성과이자 계속 이어져야 할 자산”이라며 “출범 15주년간 제주사회에 긍정적인 지표 변화도 있었지만 도민 개개인에게는 효능과 인지도가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으로 △권한 이양의 우선순위 수립 전략 부족 △자기결정권이 제약된 중앙행정권한 이양 △정책결정자의 인식 유연성 부족 △이양 권한 실행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부재 등을 꼽았다. 

아울러 향후 과제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입법방식 대폭 확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으로 상향·강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특별자치도 전략 수립 △차등적 분권을 위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대림 이사장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결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어교육도시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했고 최근 혁신성장센터 운영을 통해 스타트업 50개를 키워가며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청정과 공존 기반의 새로운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재정립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며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외형적인 발전을 했지만 그만큼의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치분권의 최소 단위인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50만 제주시의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임상규 정책관은 “체감도 높은 이양 사무 발굴을 통해 실질적인 분권과 경제적 성장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돼야 하며 행안부 또한 현재 진행중인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순기 국장은 궁극적인 제도적 완성을 위해 중앙부처의 국고 보조사업 증대와 공모사업 남발 문제 해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기준 설정 등 파격적인 자치 입법 등을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자치의 저력과 장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