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가 다룰 예정인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의 상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제주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환도위를 상대로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말고 폐기해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안은 가장 먼저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공동 대응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선 지역의 공공사업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이 비밀스럽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개발 독재 시대를 제외하면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이후 개발사업 추진은 갈등 조정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결의안은 분란과 갈등이 없는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갈등의 억압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비자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지역구 의원 김경학 도의원이나 이번에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호 도의원은 갈등을 조정하지 않고 갈등을 키워왔다”고 질타했다. 

또 “지역 정치와 행정이 갈등 조정의 역할을 포기하면서 갈등은 더 커지기만 했다”며 “최소한의 주민 편의를 위한 확장 방안과 생태 보전 사이의 현명한 방식은 숙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었겠지만 지난 3년 동안 행정도, 지역 도의원들도 대화가 아닌 공사 강행만을 고집해 오히려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법을 어기는 등 공사는 시행과 중단을 반복해 왔다”며 “이제와서 자신들의 책임을 오로지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적반하장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지난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지역 곳곳의 갈등 현장에서 도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당론을 정해야 한다. 사회적 논란 사안을 의원 토론도, 당론도 없이 도의원 개인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건 정당정치 포기와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