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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레몬 등 아열대 작물 곧 관세철폐...도, 무차별 공세 대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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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레몬 등 아열대 작물 곧 관세철폐...도, 무차별 공세 대비 無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10.1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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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회 임시회 농수축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송영훈, RCEP 발효에 의한 제주 농업 피해 우려
관세철폐에 의한 피해예측 및 대체작물 개발 주문
제3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송영훈 의원.
제3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송영훈 의원.

대규모 FTA로 평가 받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발효를 앞두고 제주 1차 산업에 대한 피해 평가와 대책 마련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13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일, RCEP 비준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됐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15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FTA일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첫 FTA다. 제출된 비준안에 포함된 영향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협약대상국과의 농림축산물 교역액은 지난 3년간 약 179억달러(한화 약 21조5천억원) 규모다. 제주도는 이중 77%인 137억달러(한화 약 16조7천억원)를 수입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협정에 의한 추가 관세철폐로 농업분야의 큰 피해가 예상되지만, 향후 20년간 연평균 77억원만 생산 감소한다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강조했다. 

협약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태국의 경우 현재 4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망고(080450.20)와 레몬(080520.00)에 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이미 2차례나 FTA를 체결한 베트남의 경우에는  망고와 레몬의 기존관세는 10년 내 각각 25%, 20% 철폐된다.  

송 의원은 “현재 제주에서 생산되는 망고와 레몬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와 감귤 등 과수에 미치는 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우리 제주가 받는 피해는 훨씬 클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제주에서 생산되는 망고와 레몬 품종 대부분이 일본품종인데, 일본산 망고와 레몬의 관세가 즉시철폐 될 경우 그 피해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수입피해를 분석하면서 감귤을 포함한 과일류를 대상에 포함했지만, 열대・아열대과수를 포함한 제주농업의 현실이 영향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더불어 "20년 후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지역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분별한 열대・아열대 과수 수입으로 인해 품목전환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서 “시장개방으로 인해 제주 농업의 미래를 상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커녕 피해예측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대・아열대 과수에 대한 지원을 신중히 추진하라는 공문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빨리 제주농업에 대한 피해예측과 대책이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열대・아열대 과수의 무차별 공세가 곧 시작됨에 따라 제주도 입장에서는 대체 작물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책에 관해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 2019년 11월 4일 협정 타결 후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서명이 이뤄졌다.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그외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의회 비준하면 60일 후 RCEP가 발효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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