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전농)은 10일 오전 11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부친 소유 농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전농)은 10일 오전 11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부친 소유 농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지역 농민들이 오는 20일 예고된 노동자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은 18일 성명을 통해 "전국민적인 촛불항쟁으로 탄생했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면서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농민들은 이날 "서민들의 의식주는 가진자들의 투기 대상이 됐다"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해고 금지 및 일자리 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의 공공성 강화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이상 4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불평등이 세습되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굴레를 철폐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불평등이 결국 일자리 불평등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심화하는 부동산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으로, 자산 불평등은 교육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이는 결국 일자리 불평등으로 귀결된다"고 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에 따르면 부동산 적폐와 싸워 지지 않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했다. 이들은 "그 결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했고, 이로 인해 전국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2300만 명의 무주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한탄만 하고 있다.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쫓겨나고 벼락 거지로 전락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불로소득 주도성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LH농지투기사태로 촉발된 자본과 권력의 부동산 투기 탐욕은 결국 제주에서도 이준석부친 농지투기에 대한 몰수를 외치게 했고 전국을 강타한 대장동 투기 의혹은 ‘불평등의 심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대장동 개발 투자금액의 1000배가 넘는 4000억 원에 이르는 화천대유 이익금을 챙긴 세력은 따로 있지만 정작 대장동에 대대로 살아왔던 원주민은 평당 100만원에서 250만원에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강제매입 방식으로 빼앗겼고,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개발 이후 대장동에서 쫓겨났다"면서 "이러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동산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지역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 현실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전반의 위기에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양책의 핵심은 대기업 이윤보장"이라면서 "세계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시적 해고금지’ 조치를 외면한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수많은 사업장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사태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실질실업자만 100만 명 증가했다. 비정규직이 먼저 잘려나갔고,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선 해고 대상이 돼야 했다. 청년은 사라진 일자리 앞에 ‘비트코인, 주식’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야 했다. 결국 '빚투 청년'들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살을 생각해본 사람들이 2년 사이 3배로 늘어난" 현실을 조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무력화 됐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도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제주칼호텔에 예고된 대량해고 문제도 언급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제주의 물과 땅, 하늘을 통해 성장한 ㈜한진칼 조원태는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방어를 위해 제주칼호텔을 부동산투기자본에게 매각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이후, 노동자와 농민은 말 그대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재벌은 막대한 이윤을 쌓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오는 10월 20일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사회대개혁 민중 총파업 투쟁"이라면서 "전농제주도연맹은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7월 3일 민주노총의 집회 당시 야구장과 축구장에 수천 명의 관중이 입장하고 있었고, 실내에서도 수천 명이 모이는 공연까지 허용됐으며, 정치인들은 수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면서 유독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를 빌미로 한 나라의 제1노총 위원장을 인신구속 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을 감옥에서 석방시키는 친재벌 불평등한 정부에 맞서 집회의 자유를 함께 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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