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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해야” 대선 후보에 정책공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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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해야” 대선 후보에 정책공약 제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1.19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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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국먹거리연대가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5대 먹거리 현안 조속 해결 및 20대 대선 먹거리 공약 발표’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먹거리연대 제공)
19일 전국먹거리연대가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5대 먹거리 현안 조속 해결 및 20대 대선 먹거리 공약 발표’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먹거리연대 제공)

전국먹거리연대가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먹거리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19일 먹거리연대는 제주도의회 의사당 건물 1층 도민카페에서 전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5대 먹거리 현안 조속 해결 및 20대 대선 먹거리 공약 발표’ 전국 순회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한국의 GDP는 지난해 기준 1조5868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그러나 먹거리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며 양은 부족하지 않아도 질적으로는 부족한 먹거리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먹거리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먹거리연대와 제주지역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전 국민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근 문제가 불거진 5대 먹거리 현안 등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몇 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채택해야 할 먹거리 정책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대 먹거리 현안으로 내년 시범사업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부실급식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군급식 개건 등을 꼽았다. 

또 대선 공약으로 3대 전략 및 9대 실천과제를 채택해 제안했다. 3대 전략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정책 추진 체계 등이다. 

9대 실천과제는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에 대비한 먹거리 자급력 확보 △생애주기별 맟춤형 건강밥상 보장 △먹거리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체계 마련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로 공공먹거리 체계 강화 △지역기반 농식품 가공 확대와 GMO 완전표시제 도입 △먹거리 시민 양성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 교육 제도화 △먹거리보장과 공공의 책무 제도화를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 △정부 먹거리정책 전담직제 신설과 부처별·시도별 먹거리정책 책임관 지정 △먹거리 정책의 전과정에 걸친 시민참여 상설기구 설치운영 등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해야” 대선 후보에 정책공약 제안


전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5대 먹거리 현안 조속 해결’ 및 ‘20대 대선 먹거리 공약 발표’
전국순회 기자회견 및 간담회 개최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임산부꾸러미,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의 삭감된 시범사업 예산 전액 복구 및 본 사업화, 식생활교육 예산 삭감복구 및 군급식의 친환경·로컬푸드 공적조달체계 도입하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는 2020년 기준 1조5868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러나 국내 먹거리 현안들을 살펴보면 정말 선진국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먹거리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며 양은 부족하지 않아도 질적으로는 부족한 먹거리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먹거리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최근 부실급식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군급식 문제를 보더라도 공공부문 먹거리 시스템 또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부터 사람 사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먹는 일이라 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 못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먹거리연대와 제주지역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전 국민이 먹거리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근 문제가 불거진 5대 먹거리 현안 등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몇 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채택해야 할 먹거리 정책공약을 발표하고자 한다.

  5대 먹거리 현안은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실급식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군급식이다. 너무나도 당연히 지속해야 할 필수적인 먹거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액 삭감 등 파행을 겪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인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게 재정적으로 아까운 것인지? 취약계층의 먹거리 질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하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일이 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뒷전으로 밀려나야 하는지? 왜? 해마다 이 3가지 사업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에 더해,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식생활교육을 위해 지속되어 오던 지역의 예산까지 절반 가까이 삭감되었다. 또한, 얼마 전 군급식의 부실급식으로 사회문제가 되자 국방부는 서둘러 개선계획을 발표하였다. 60만 군장병의 급식이 수십 년 동안 농축수협에 의해 독점 공급되어왔던 시스템도 문제이지만, 발생한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개선계획이 군장병의 건강과 이를 위한 친환경·로컬푸드 공적조달시스템이 아닌 ‘장병 선호’와 ‘경쟁체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것에도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민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는 먹거리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정부에 분명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3대 전략 및 9대 실천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
 
 최근 20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대선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먹거리 정책을 가지고 후보 간 진정성 있게 토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전국먹거리연대에서는 올해 초부터 참여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먹거리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기후위기·먹거리 위기 시대의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전략 및 9대 실천과제까지 갖춘 20대 대선을 위한 9대 먹거리 정책 공약을 수립했다.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해 ‘먹거리 자급력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밥상 보장’ ‘먹거리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체계 마련’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로 공공먹거리 체계 강화’ ‘지역기반 농식품 가공 확대와 GMO 완전표시제 도입’ ‘먹거리 시민양성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 교육 제도화’ / 정책 추진체계로는 ‘먹거리 보장과 공공의 책무 제도화를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 ‘정부 먹거리정책 전담직제 신설과 부처별·시도별 먹거리정책 책임관 지정’ ‘먹거리 정책의 전과정에 걸친 시민참여 상설기구 설치·운영’을 마련했다. 모두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하루속히 20대 대선 공약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 전국먹거리연대 20대 대선을 위한 먹거리 정책공약 참조 

 5대 먹거리 현안 등의 조속한 해결과 20대 대선 9대 먹거리 공약에 대해 귀 기울이고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순리로 받들고 따를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하나. 각 정당의 대선 후보는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공약을 조속히 발표하라!!
하나. 정부는 임산부꾸러미,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사업 예산 전액 복구 및 본사업화하고 식생활교육 예산 삭감 복구하라!
하나. 정부는 군장병의 건강을 위해 군급식의 친환경·로컬푸드 공적조달시스템을 도입하라!!   

2021년 11월 19일

전국먹거리연대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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