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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모 관련 예산 국회 통과...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등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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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모 관련 예산 국회 통과...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등 강력 비판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1.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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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공)
(사진=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공)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이 3일 국회에서 통과 직후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공동성명을 내고 해군과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두 단체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적대적 관계의 종식과 단계적 군축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말 뿐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는 정부보다도 많은 군비 증강을 이루었다. 2017년 정부 취임 이후 37%의 국방비가 증가하였다. 최첨단 무기들이 평화라는 이름 아래 도입되고 건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군과 방산업체와 미국의 충실한 대변인이었다. 급기야 국회 국방위에서 5억으로 대폭 삭감된 경항모 예산을 예결위에서 뒤집으려 하였다. 청와대와 국방부 여당지도부들이 군사 작전 하듯 핫라인을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12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와 기술지원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을 포함한 국방비 원안 경항모 예산 72억이 포함된 총 607조7000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백주대낮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경항모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운용될 것이 너무도 자명했다. 기후 위기 대응과 민생복지로 가야할 돈이 민중의 세금을 낭비하고 평화를 위협할 것"이면서 해군에 대해 "예산 달성의 축배를 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패권적이고도 제국주의적인 군사주의의 발상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험에 빠트릴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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