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2022-05-17 01:20 (화)
좌남수 “남은 임기, 도민 일상회복·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
상태바
좌남수 “남은 임기, 도민 일상회복·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1.0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신년 인터뷰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5개월 여 임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좌 의장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야 소소한 일상의 행복도 찾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제주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한 해 가장 큰 성과로는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유족회, 행정 등과 손을 맞잡고 희생자와 유족에 보상을 지급하게 만든 것을 꼽았다.

아울러 강정마을 상생 협약을 통해 오랜 갈등을 해소하는 길을 트고 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도민 세금 낭비를 지적해 대책을 모색하게 만든 것도 성과로 들었다.

다만 제주시의 행정 절차를 대상으로 감사원 조사와 공익소송이 진행 중인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의결한 데 대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론을 내린 게 아쉽다고 밝혔다.

좌 의장은 새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4·3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로 보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며 기후 위기 대응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안을 세우고 제2공항과 비자림로 확장 공사, 풍력 발전 사업 등에 대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다음은 의장 인터뷰 전문.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본 소회는. 가장 아쉬웠던 점과 가장 큰 성과를 이뤘던 점은.

“지난 11월,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 또다시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야 소소한 일상의 행복도 찾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제주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올해 도의회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였는데, 지역 국회의원과 유족회, 행정과 의정이 손을 맞잡고 두 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길을 열었고, 올해부터 지급하게 만든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강정마을 상생협약을 통해 오랜 갈등을 해소의 길을 텄고, 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을 넘어 도덕적 해이와 도민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대책을 모색하게 만든 것도 성과의 하나입니다.

다만, 여전히 오등봉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의결 등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론을 내리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등을 비롯, 심의 안건에 대해 ‘품앗이 서명’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은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사항인데, 도가 집행을 하지 않아 부득이 예산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나 동의안, 결의안 등이 안건으로 성립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원정수 1/5 이상이거나 10인 이상 의원의 연서, 그리고 우리 도의회 회의규칙에서는 1/5 이상, 즉 9명 이상의 동료의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의원 개개인이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 대표 발의한 내용을 올려두고 공지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대표발의한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얻기 전에 본회의장 등에서 의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 논란이 여전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선심성 예산은 결코 아닙니다. 도정이 도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의회를 찾고 의원을 찾아 부탁하는 것이고, 이를 의원들이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장 급하게 필요한 예산인데도 정부가 편성을 해주지 않자 국비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고 국회 당직자를 찾는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우리가 국비로 확보한 하수처리예산 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의했던 예산안은 단순한 새해 도정의 살림살이가 아니라 민선 8기에서 쓰여질 첫 예산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위드 코로나의 원년이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첫해이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민생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선 민생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만큼 연초부터 바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추진돼 온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개발사업 위주의 계획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국제자유도시는 기본적으로 개방과 경쟁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반한 것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에 따른 이득이 지역주민에게도 돌아간다는 낙수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수 역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부동산가격 상승, 교통난, 주차난 등을 겪으면서, 도민들은 이런 개발이 우리한테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고, 또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간 국제자유도시가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점이 명확지 않다는 점과 비전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기에, 의회는 제주특별법의 목적을,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도민 복리 증진을 넣어 수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주특별법 상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서, 당장 이를 폐기하고, 다른 비전에 따른 제3차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제주 비전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 등도 필요하고, 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비전 수정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일면 동의하나, 지금 시점에서, 바로 폐기하고, 다른 비전을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수정하기보다는, 정해진 비전하에서 제3차 종합계획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완벽하지는 않지만 관련 사업들이 반영되었고, 실제 실행을 통해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합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사퇴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 지 5개월이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처음 원희룡 도지사 사퇴로 인한 도정 공백을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난 11월 3일에는 구만섭 권한대행의 도정과 처음으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 2022년도 국비 확보 방안, 4·3 배·보상 문제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 선도적 자치분권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를 가지는 등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협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8기 민선 도지사가 선출되고 취임하기까지는 앞으로도 6개월 정도 있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가 무리없이 연착륙하여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양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의 도덕적 해이 및 재정 건전성, 조직 비대화 등 경영성과에 대해 엄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나.

“우리 도의회는 2020~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적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연계 성과급제도 개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비위행위 증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준수 등의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도 했습니다.

그동안 일정 부분 개선이 있었는데 올해 다시 제주컨벤션센터의 방만 경영 문제가 터졌는데, 이는 상당히 오래 곪아온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등이 이루어졌고, 도정에서는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제3회 추경에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비를 계상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속적으로 자체 중장기 운영(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 지방공공기관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기간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제2공항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는 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도에서 갈등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논리가 충분치 않아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소음 영향평가와 조류 충돌, 멸종위기종과 숨골 등의 조사가 여전히 누락되거나 보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며 이 사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을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올해 사업비 425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또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용역도 발주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 둔 것이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올 6월 재보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 최대의 현안인 제2공항 사업의 추진 여부는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사이 도민 갈등은 계속 진행 중이고,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업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4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면.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 삶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위협, 질병과 재난과 같은 위협이 기존의 정치·군사적 위협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래가 10년 더 빨리 찾아왔다는 미래학자도 있습니다. 비대면,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과거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변화의 방향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이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제주가 가야 할 방향도 이런 새로운 시대변화의 물결을 앞서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데,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며 행동할 줄 아는 선견지명을 갖춘 정치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행정기관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로 이관한 특별행정기관은 제주에 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이나 신항만 건설 등에 대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기 도정에서는 특별행정기관을 국가에 반납하거나, 그 취지에 맞게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불거지는 부분이다.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교육의원이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위원회에 한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도정질문이나 각종 도정 현안 처리에 참여하고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교육위원회에 일반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이 또한 위법의 소지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의원 제도가 존치된다면 교육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도민과 공유하고, 존치여부를 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향후 정치활동 계획이 있는지.

“저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기를 마치게 되면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경험으로 언제나 도민 편에 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봉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되고 어려운 분, 어렵고 힘든 도민들의 모습을 접할 때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것이 제게 맡겨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남은 임기 6개월 역점을 두고 있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제주도민 일상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로 보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책 마련과 탄소중립 정책, 제주형 뉴딜정책 추진, 지진 등 자연재난에 따른 안전대책 강구 등 코로나19 이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주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도민 혈세 낭비를 막을 방안도 세울 것입니다. 제2공항과 비자림로 확장공사, 풍력발전사업 등에 대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새해 제주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제주도민들께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 제주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의정을 펴겠습니다. 동시에 청렴한 의회,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과제를 발굴·시행하여 청렴 등급을 2등급 이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