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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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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2.01.20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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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 제시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가 20일 오전 도민카페서 '20대 대선 후보 지방분권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가 20일 오전 도민카페서 '20대 대선 후보 지방분권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한 지방분권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가 20일 오전 도민카페서 '20대 대선 후보 지방분권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들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중앙-지방정부의 관계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개헌 △읍면동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절차 등을 간소화한 '주민발안과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 마련 △지역간 협력 기구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국회와 2차 공공기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 △주택부동산정책권 지방 이양 등 전국 공통 공약도 제안했다. 

이같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협력하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에 '분권균형발전수석실'을, 행정부에는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행안부+국토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독립적 국가 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 설립을 위해 '지방분권위원회법' 제정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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