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17일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도민들의 서명을 모아 도민청원에 나섰다.

제주가치는 이날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제주특별법 개정 요구사항을 내걸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도민 서명을 받은 도민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제주가치는 도민청원을 위해 총 2693명의 서명을 모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주가치는 5가지 제주특별법 개정 요구사항으로 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를 꺼내들었다. “장밋빛 환상에 불과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은 즉각 폐기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

이어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와 함께 제주가치는 “주요 정책사업과 자치제도에 대한 도민결정권이 강화되고 읍면동 자치,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제주만의 특색있는 특별자치제도가 도입되어야 진정한 특별자치도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보전기여금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면세점, 카지노, 개발이익 등 관광수입도 환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부터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개발안식년제 도입도 요청했다. 제주가치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긴급처방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최소 10년간 개발안식년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 여전히 남아있는 영리병원-외국인의료기관 설립 근거 조항 삭제와 의료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주가치는 이날 이 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청원서와 서명 명부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면서 “제출되는 요구는 대다수 도민들의 간절한 청원임을 명심하여 관계기관에서는 법개정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