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약속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제주해군기지 긍정 여론 몰이 등 ‘군 댓글 공작’에 가담해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에 임명했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지난 15일 “강한 군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대북정책 개선을 우선하고 국익을 앞세운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김태효 전 기획관을 발탁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 공작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2012년 한겨레를 통해 공개된 사이버사령부 내부 문건에는 “비에이치(BH_청와대를 이르는 말)는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 요구”라고 적혀 있었다. ‘주요 이슈’로 “한-미 에프티에이,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이라고 예시했다. 

문건 공개 이후 김 전 기획관은 정치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사이버사령부가 본연 임무를 벗어나 대통령 옹호, 제주해군기지 여론 조작 등에 대한 대응을 정리한 문건을 1~2개월 단위로 김 전 장관 등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서다. 그는 아직도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과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후방 구조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문을 쓰는 등 한-일 군사협력 필요성을 강조해 거센 비판에 휘말린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도 김 전 기획관 주도로 체결했지만, ‘밀실 협정’ 비판이 거세지며 공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