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4·3희생자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해외에 있는 피해자 실태조사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일본의 제주4·3 관련 단체 4곳(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제주도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도쿄·제주4·3을 생각하는 모임-오사카·제74주년 재일본 제주4·3희생자 위령제 실행위원회)은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즈음한 재일 4·3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제주4·3특별법과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안)이 재일제주인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마련된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시행령(안)에 대한 개정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첫째로 재일제주인 피해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200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제주4·3위원회가 심의·결정한 희생자 1만4539명의 유족 8만1160명 가운데 일본에 거주하는 유족은 92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2년 6차 추가 희생자 신고 당시 일본에 있는 희생자는 463명으로 집계가 됐으며 지금은 그 수가 늘어 500명에 가까울 것이라 설명했다. 게다가 남북 분단 상황으로 인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은 재일동포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보상을 둘러싼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일본에 있는 희생자 및 유족, 관계자 대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지난해 2월 4·3특별법 전부 개정부터 지금까지 보상 조항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및 유족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해외에선 한 차례도 이뤄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계열 피해실태 조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총련 산하 제주인에 대한 조사는 4·3문제 해결을 통한 ‘화해와 상생’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전문 조사원을 파견해 조선적자 및 일본 국적자를 포함한 일본에 있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요청한다”며 “이번 시행령에 ‘실무위원회는 일본 및 미국 등 해외 공관과 협력해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들에 대해 희생 실태와 보상금 신청 상황을 조사해 보고해야 한다’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둘째로 일본에서 희생자 및 유족 신고가 지난 2007년 이후로 전무하거나 극소수에 그친 상황을 고려해 신고 기간을 6개월 더 연장(2023년 12월31일까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셋째로 일본에 있는 조선적자 중 적지 않은 수의 희생자와 유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여건을 고려해 시행령에 “재외국민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을 보상금 신청에 포함시키는 등 희생자 및 유족의 국적 조항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요청했다. 

아울러 “4·3위원회가 해외 공관을 통해 보상금 신청을 진행하는 계획은 수동적이며 ‘반쪽’ 짜리 홍보로 그칠 우려가 있다”며 “새롭게 설정된 신고 기간에 전문 요원을 상주시켜 도민협회나 일본 내 4·3유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넷째로 재일제주인들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여건을 고려해 시행령 내 ‘유족’을 증명하는 조항에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외에 거주하는 친족에게 의뢰해 온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 또는 희생자의 친족 1명과 이를 위탁받은 사람 1명”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해방과 함께 일본에서 귀국한 제주사람들 대다수는 4·3을 전후한 혼란기에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재일제주인 사회의 역사와 현 상황을 도외시한 채 제주4·3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협력했으며 일본 오사카 성공회이쿠노센터 2층에서 온라인(줌)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