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여성농민 후보로 추대된 정의당 김정임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1번 예비후보가 “농민수당을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김정임 예비후보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정책과 여성농민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의당 후보이기에 앞서서 여성농민의 후보이기도 하다”며 “꼭 당선이 돼서 제주농업과 여성농민의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전면적인 수입 개방으로 농업과 농촌이 붕괴되고 있고 계속적인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전국 최고의 농가 부채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제주농업은 귤을 포함한 밭작물 중심이며 제주 특성상 농업과 농촌은 관광산업을 뒷받침하는 경관자원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농업이 식량 생산이라는 기능뿐 아니라 환경, 생태보존, 경관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생산의 주인, 삶의 주인, 대안을 실천하는 여성농민의 입장과 경험을 살려 농업을 살리는 길, 여성농민이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 길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농업정책 5대 공약으로 △농민수당 100만원 확대 △농산물가격 안정 △농지를 농사짓는 농민의 것으로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 △생태농업 전환 등을 발표했다. 

#1 '농민수당 100만원 확대' 농민수당 지원 조례 개정

김 예비후보는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중소농에 대한 정당한 보상방안이며 사람 중심의 새로운 농정으로 농업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그 중심에 있는 농민을 위해 농민수당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정부를 상대로 농민수당법 제정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2 '농산물가격 안정' 제주형 밭작물 가격안정 관리 조례 제정 

김 예비후보는 “매년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며 “밭작물이 중심인 제주농업에서 농산물가격 폭락은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제주형 밭작물 가격 안정 관리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3 '농지를 농사짓는 농민의 것으로'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 개정

김 예비후보는 “농지가 농업생산 수단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고 지금 농지 규모는 식량자급률 30%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차농의 농지 이용을 보장하는 농지제도로 바꾸지 않으면 농업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 청년 농민의 농업 진출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임대, 농지 쪼개기, 농업법인 투기 등 농지 이용 및 소유 현황을 파악해 농지투기를 근절시켜 나가야 하고 농지관리와 관련해선 농지에 대한 관리보전 계획 수립 등 더 강화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를 개정해 농지 관리 강화 및 농지를 보전하고 농지법 개정을 요구해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농지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4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 농촌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김 예비후보는 “현재 농업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의 인력 확충 정책으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에서 농촌 인력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농촌인력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중장기적인 농촌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수립돼야 한다”며 “농업 인력문제를 공공영역으로 확대하고 식량주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가족농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농촌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상시 고용 체계를 마련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대농·기업농 중심의 농업정책을 가족농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다. 

#5 '생태농업 전환' 제주도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김 예비후보는 “전 세계에 기후위기가 불어닥치면서 생태·환경 중심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친환경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병원, 군대, 저소득층 등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공공영역에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 보호 및 친환경농업 확대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친환경농업인증제도를 과정 중심으로 개혁 △GMO 없는 학교 급식 지원 확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확대 △친환경 인증면적 및 친환경농가, 유기지속직불금 확대 △친환경농산물 공공돌봄서비스 무상급식 등을 공약했다. 

#여성농민 공약

김 예비후보는 여성농민정책 공약으로 여성 농민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여성농민의 권리 보장과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농민 건강권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마을 규약 마련 등을 통해 성평등한 농촌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남성 신체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농기계가 아닌 여성친화형 농기계 연구 및 개발, 보급 위원회를 설치해 여성농민의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매입 농지를 청년 여성에게 우선 지원하는 등 청년 여성 농업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취재진이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고병수 전 정의당 도당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데 대해 입장을 묻자 “오늘 이 자리는 농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라 그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는 부적절하다”며 “조만간 정의당 도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