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노동자와 농민들이 모든 선거 후보와 정당을 상대로 제2공항 중단과 영리병원 완전 폐기 등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오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등은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지방선거 공통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치열한 선거 경쟁에서 권력을 향한 욕망만 분출할 뿐 정작 선거의 주인인 민중의 삶을 위하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제주지역은 민중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이 산적했으나 보수양당 정치는 근원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임기응변이나 모호한 입장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역 공통현안 △제2공항 중단 △영리병원 완전 폐기 △4·3항쟁 주체의 ‘희생자’ 인정 △기후위기 대책 마련 △투기자본 규제 마련 △노동자·농민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촉구했다. 

#1. 도민이 결정한 제2공항 중단, 즉시 이행해야

이들은 “지난해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은 제주의 환경 수용력 한계를 우려한 도민들이 제2공항은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하지만 당시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 의견을 무시하고 제2공항 강행 의사를 밝혀 도민사회의 지탄을 받았고 윤석열 정부 역시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 부실과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이미 결론난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이번 제주지역 지방선거에 나서는 도지사와 도의원, 정당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 “돈보다 생명” 영리병원 완전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해야

이들은 “영리병원을 둘러싸고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도와 지리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영리병원 도입 반대라는 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뒤엎은 원희룡 전 지사의 반민주적 행태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의 공공의료마저 붕괴시키는 게 영리병원”이라며 “도민의 건강권,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한다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고 최저 수준인 공공병원 비율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각 후보들과 정당들은 제주에서부터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 4·3항쟁 주체, 희생자로 인정해야 

이들은 “지난한 과정을 통해 4·3항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고 있으나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규정된 것이나 보상금액이 낮다는 아쉬운 지점이 있다”며 “이와 함께 희생자 범위도 변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1년 헌재 판결에 따라 당시 봉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도민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는 논리가 희생자 심의 과정에 작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4·3항쟁은 미 군정과 친일파, 서북청년당 등의 도민사회 탄압에 저항한 자주적이고 정당한 투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항쟁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던 도민들도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 정치권에서 항쟁의 주체였던 분들도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 기후위기 극복 방안 제시해야

이들은 “제주는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년 내 제주의 주축산업인 감귤산업이 몰락할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정치권에선 근본적인 전환이 아닌 자본 중심의 편향적 대책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위기의 피해 당사자인 농민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5. 제주 망치는 투기자본의 질주 멈추게 해야

이들은 “최근 불거진 제주칼호텔 매각을 비롯해 투기자본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오직 이윤을 목표로 제주의 역사와 환경을 말살하는 투기자본의 행태는 도민이 지켜왔던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제주도정과 지역의 정치세력은 손을 놓은 채 방관하고 있다”며 “제주를 제주답게 지키기 위해 무책임한 방임이 아닌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법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6. 노동자·농민 대화의 장 마련해야

이들은 “제주 노동자들은 전국 최하위 임금수준과 전국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이 말해주듯 열악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농민 역시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산물 값 폭락과 농업정책 미비로 생존의 위협에 늘상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정은 노동과 농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의 문제를 세세히 살피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더 이상 노동자와 농민이 배제당하지 않고 땀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과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