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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거·돌봄 등 '우리의 불안' 사회적경제에 '답'...7가지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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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거·돌봄 등 '우리의 불안' 사회적경제에 '답'...7가지 정책 제안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2.05.1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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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 도지사·교육감 후보들에 정책 제안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사경연대)는 오전 10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6.1 지방선거 정책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박소희 기자)

개인의 구체적 개별성은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그대로 압축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가난, 실업, 자살 등 사회 구조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왔고, 모두가 함께 쓰는 지구 자원을 국가발전전략 명분으로 착취해 왔다. 

제주도 역시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의 실험장이 된 제주도는 그동안 난개발과 대자본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진, 고용불안·부동산 폭등·환경오염·공동체 파괴 등 수많은 사회 갈등과 문제를 야기했다.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사경연대)는 오전 10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6.1 지방선거 정책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문제의 해결책을 "연대와 상생, 지역밀착형 풀뿌리 경제인 사회적 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씨앗을 뿌린 사회적경제는 그동안 기본조례 제정(2015년) 등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질적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다. 

사경연대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제주의 구석구석, 골목골목에 꽃 피울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불평등을 타파하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 전환을 위해 "마을마다, 사회적 경제 조직마다, 각종의 기업체들이, 사회단체들이 서로 연결돼 서로 상생하는 제주의 사회연대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효철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의장은 "요즘 연대와 상생, 지속가능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것들이 부재한 사회라는 역설적 증거"라면서 "6월 1일 지방선거가 그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경미 제주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책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업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민선 8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600개에 이르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민선 8기 도지사 후보들과 교육감 후보들에게 경제·교육·환경·복지·주거 분야에 대한 7가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안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사경연대)는 오전 10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6.1 지방선거 정책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박소희 기자)

# 사회적경제로 좋은 일자리 1만개 조성

사경연대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양적 성장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모델 발굴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혁신 인재들의 양성, 1000개 이상의 제주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 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혁신타운과 통합물류 유통센터 조성으로 양적 성장 도모

사회적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제주의 지리적 특성으로 유통, 물류의 비용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규모가 작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이에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확보를 위한 통합 물류 유통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인프라 구축

제주도는 민선6기부터 제주 사회적경제 선도도시를 표방하였지만 매해 100억 미만의 예산 편성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사경연대는 "600여곳에 이르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과 신설 등 행정 조직 구축과 일반회계 1%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역문제 해결역량을 가진 혁신인재 육성

사경연대는 "사회적경제는 도입기, 성장기를 거쳐 현재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좀 더 체계적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대학의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정과 전공과목 및 학과 설립을 제안했다.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사회적 가치,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대상의 교육도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사회적경제는 제로웨이스트 기업, 리싸이클·업싸이클링 기업,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등이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해 왔다.

사경연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모델 발굴 및 성장 지원 △기후위기 관련 사회적가치 지표를 개발,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을마다 돌봄 시스템 구축

급격한 사회발전으로 인한 공동체 해체는 돌봄 공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 통제 복지서비스는 실제 필요 시간과 서비스 제공시간 간의 격차를 발생시킨다. 

사경연대는 집과 지역사회가 지역 내 돌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상생 돌봄지원단과 지원사업을 통한 일상적 돌봄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확대

소득은 전국에서 제일 낮은데 집값 상승세는 서울 다음으로 높은 제주도. 특히 월세 가구의 비중이 큰 저소득층, 청년 가구의 주거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 

사경연대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사회주택 정책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문제해결과 주거공공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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