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의 변.

이번에 도지사 선거에 나온 이유는 변화하고 있는 시대정신 그리고 도민의 요구들을 외면하고,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정치를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제2공항 문제다. 

2015년, 2016년경 무렵부터 시작해서 제주의 과잉 관광과 난개발로 인한 파괴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 변화는) 이제는 ‘파괴를 멈춰라’, ‘제주가 가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소중한 환경자산과 그리고 역사 인문 환경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지켜내자’라고 하는 우리 도민들의 바람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현실 정치, 거대 정당들은 기존 정치 지형에 안주하면서 이런 도민들의 요구들을 받아 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세력과 인물이 필요하다.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주의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다.

공약을 소개한다면?

핵심적으로 첫 번째로는 주민 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라는 이름 하에 중앙의 권한은 일부 가져왔지만 도지사로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도지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 도지사의 권한을 행정시장들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 사업이든 지방정부 사업이든 우리 도민의 삶이나 제주도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민 공론화를 의무화해서 도민들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도민들이 직접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풀뿌리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 읍면동 단위의 자치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읍면동에서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직접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그런 민주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제주공항을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신공항으로 개조하겠다. 현재 현재의 공항을 그리고 그것을 4.3국제평화공항으로 명명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주의 토지 특히 도유지라든가 그다음에 도유지는 아니지만 마을 목장과 같은 공공적 성격의 토지들이 지난 20년 동안 너무 쉽게 헐값에 팔려나갔다. 여기서 나오는 소득은 별로 없는데 그 자산 가치는 높아지고 거기에 대규모 토지를 원하는 개발업자들이 있다. 너무 빨리 팔려나가고 있다. 

토지은행을 만들겠다. 토지은행을 만들어서 제주의 땅을 지키고 앞으로 꼭 해야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방식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실제로 도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근거해서 공공적 성격의 농업 정책을 펴겠다라는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농촌경제연구원하고 몇 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해서 공익적 가치 그러니까 환경을 지키고 농촌 공동체와 문화를 지키고 경관을 유지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기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 보면 시장에서 평가해서 보상을 받는 그 이상의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보상이 되고 있지 않다. 지금 우리의 농업 정책이 주로 생산성 향상 시설을 투자해서 경쟁력을 갖추자 그랬는데 실제로 시설 투자를 해서 생산성을 높여도 그 나온 상품이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농업보조금도 시설 중심보다는 이제 농민에 대한 직접 보조 중심으로 직접 지원 중심으로 가고 또 여러 가지 개발 예산이나 이런 걸 줄여서 농업 쪽으로 집중 투자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고 농촌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 가지 더 있지만 하나만 덧붙인다면 제조에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것이 물류 문제이다. 물류와 유통 관련해서 대규모 물류단지를 만드는데 그걸 성산에다가 성산 물류단지로 성산항을 물류항으로 좀 확장하고 그 배후에 여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첨단 물류단지를 갖추겠다. 

특히 그중에서도 농산물을 장기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온물류창고를 만들어서 농산물이 일시 출하된다든가 썩어버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물류단지를 만들겠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린다.

<패널 질문> 성산 물류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왜 성산인지에 대해서. 

우선 필요 없는 걸로 만들 것은 아니다. 제주의 물류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 물류비용이 물론 해상 물류 비용에 따른 물류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 자체에 제대로 체계화된 물류단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물류 시설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규격화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이런 항구가 지금 없다. 그래서 들쑥날쑥한데 성산항에 규격화된 물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물류항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 물류 창고를 만들어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산지 경매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지금은 저 가락동 시장에 농산물을 갖고 갔다가 경매에서 헐값이 나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산지 경매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특히 월동 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비량의 거의 50% 이상을 우리 제주도가 감당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못 받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산지 경매를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식품 가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6차 산업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왜 성산이냐라고 했을 때는 꼭 성산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성산이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다.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어쨌든 제2공항으로 인한 발전에 기대감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무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2공항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지역사회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패널 질문> 제2공항 반대 투쟁을 자신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은 것 아니냐 이런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으면 정말 될 때를 찾아갔을 거다. 아니면 다음 국회의원을 본다든가 그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을 거다. 오히려 제2공항과 이게 제가 이번에 선거에 나오게 된 게 무관한 건 아닌데 오히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살아왔고 또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사실은 제2공항을 하면서 더 이상 제가 저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고 어떻게 보면 질문하신 것과 정반대로 저희 공항 때문에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굳이 하고 싶지 않았던 정치에 대한 소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공통 질문. 제2공항 관련인데 아까 앞서서 기존 공항을 현대화하겠다는 입장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당선이 되신다면 제2공항 문제 어떻게 풀어낼 건가.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제2공항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도는 도지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제 국토부하고 토론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세계적인 세계 3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공항 엔지니어링 업체 공항 설계 감리 업체인 프랑스 파리 공항 엔지니어링에서 현 공항으로 국토부가 그 당시에 예측했던 460만 명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보조활주로를 잘 활용하고 첨단 관제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일부 시설을 개선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걸 국토부가 4년 이상 덮어놨다가 결국 저희들이 계속 이제 그걸 발굴해서 그때야 내놨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이론적인 것일 뿐이다,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고 있는데 국내 사정을 잘 모른다. 사실은 그 회사가 국내사를 모르는 회사가 아니고 이미 제주공항에 대한 용역도 했었고 인천공항도 했었고 김해공항도 했던 회사이지 않나. 

잘 아는 회사인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3의 국제적인 기관에 공모를 해서라도 현 공항에 확충 가능성 개선 가능성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는 게 최선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공모를 실시한다든가 국제적인 용역을 줘서 그 의견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국토부도 그걸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토부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현 공항을 개선 확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상하수도 문제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 이와 관련한 시설 확충 이게 지역에서 갈등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입장은?

참 어려운 문제다. 쓰레기는 그래도 이제 소각하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제 피해가 적고 피해라기보다는 어쨌든 예전보다는 훨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미 또 이제 동복 자원지원센터가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해양 쓰레기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장 쓰레기 이런 건 아직도 다 외부 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100% 도내에서 어쨌든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중 하나가 지금 북부 소각장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매립장은 이미 가동을 중단했는데 소각장은 이제 2023년 내년 2월달에 멈춘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쪽 여래 쪽의 소각장은 2028년에야 만들어질 예정이다. 거기에 노동자들이 그런 요구도 하고 있는데 저는 2028년 새로운 소각장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현재 북부 소각장을 그래도 주민들하고 잘 합의를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지역에 있는 해양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저도 월정리에도 다녀왔고 월정리 주민들 시위하는 데도 여러 차례 다녀오고 했지만 이걸 계속 포화되는 상태를 해결할 방법이 사실 저도 좀 갑갑하다. 우선은 도두하수처리장을 빨리 증설해서 최대한 동 지역이나 이 지역의 하수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하수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조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수를 배출하는 원인을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패널 질문> 진보진영 도지사 후보 단일화 문제 및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한 생각은? 

두 가지 질문이 조금 연동돼 있기도 하다. 사실은 저는 제가 출마를 했을 때 꼭 제가 후보가 돼야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진보 세력에서 지금 제주의 제2공항을 반대했고 제주의 환경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질을 중심에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는 진보 세력이 하나의 후보를 각자 후보를 내더라도 단일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힘을 하나로 모으면 충분히 이제 지금 도민들의 어떤 요구도 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큰 정치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저도 기꺼이 복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주변에도 출마를 결심을 했는데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대선 국면이었다. 그런 논의들을 하기에 조건이.. 특히 기성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 끝나봐야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임박해 오고 대선 끝나고 논의를 시작하면 이미 늦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좀 일찍 제가 화두라도 던지자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라도 만들자 해서 했는데 그게 큰 성과는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진보 세력이 하나로 크게 결집하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정체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선이 지금 이번에 대선처럼 그런 식의 어떤 치열한 국면이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 대선이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의 여파까지도 미치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거의 최근에야 시작된 것 같다. 

그리고 대선 직후만 해도 4월 말까지만 해도 후보가 12명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도민들도 누가 누군지도 분간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늦어져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보름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부터다. 이제야 제주도 말로 자이는 누게고 이러면서 관심들이 올라가고 알아보고 있는 상태다. 조금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한 열흘밖에 안 남았지만 충분히 이제 올릴 수 있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다. 

<패널 질문> 도민 여론조사로 제2공항 백지화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지적이 있는데.

백지화라는 게 이미 결정된 것을 백지화하는 게 아니다. 지금 제2공항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결정된 게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기본계획을 고시를 해야만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확정이 되고 예를 들어 가처분 취하 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상태이고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그 검토 단계에서는 도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환경적 평가도 나왔고 도민의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것이 이미 결정돼서 법적으로 확정된 것을 뒤집는 과정이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여론이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항공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균형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너무 제주시로 집중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지역적으로 분산시키고 다른 지역들도 골고루 발전하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갈등 해소의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 후 남은 과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 보상이라는 용어도 그렇고 또 보상 금액도 그렇고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군사 재판이나 일반 재판으로 형을 살았던 분들의 명예회복 재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재심이 규정돼서 진행되고 있고 일정한 아쉬운 수준이지만 보상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어쨌든 4.3 해결을 위한 큰 진전이다. 정의로운 해결의 큰 진전이다라고 생각한다. 

아마 문제는 이제 거기서 분명하게 희생자나 유가족으로 인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할 거냐 가족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 또 사실은 저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여전히 국가에서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토벌대로 갔다가 희생된 사람은 희생자로 돼 있다. 그러나 무장대의 간부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희생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인정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저는 지역사회에서는 좀 공론화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제사도 설사 범죄자라 해도 돌아가시면 제사를 같이 지내지 않나.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정말 화해와 상생을 크게 생각한다면, 정말 화해와 상생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고 나름대로 보상도 받고 명예회복도 되고 있는데 거기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분들을 껴안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다 껴안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전국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서울이나 주요 대도시에 4.3 기록교육관을 설립하는 문제 그다음에 4.3 유적지들을 매입해서 관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명을 이루어 나가는 문제, 미국이 책임을 물어나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4.3의 후속 세대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다. 시장 직선제 도입과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저는 이제 지역을 많이 다녀보면 행정의 반응성이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바람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처한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직선 시장일 때는 시장 군수일 때는 막 관심을 쓰고 하는데 임명제가 되다보니까 그런 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과 멀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 실제로 저는 기초단체가 부활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이제 어떻게 행정구역을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됐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긴 역사성이 있지 않나. 제주도에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던 역사성이라든가 음면 단위의 역사성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인구가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집중이 되면서 생활권역의 변화들이 또 있다. 

생활권역이 어디 중심으로 돌아가는가, 이런 게 있고 또 인구에 대한 균형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 있다. 행정구역이 나눠져야 기초단체를 제대로 부활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전문가들의 몇 가지 안을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조사 연구에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내고 우리 도민들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행정구역이 나눠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기초 단위가 부활돼야 한다. 

그리고 이제 기초단위가 부활될 때는 어떤 형태를 지금과 같은 기관대립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관 통합형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야말로 제주에 걸맞는 새로운 자치 유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또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전에라도 우선 저는 읍면동의 풀뿌리 자치부터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 

정리 발언.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제주는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환경 가치를 재발견한 시기였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고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주가 가진 그런 소중한 자원과 가치들이 단기간에 다 파괴돼 나갔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 이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킬 후보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 환경을 얘기하고 보존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서 좀 미세 조정을 하자는 정도고 저는 큰 방향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한 표는 정말 제주를 지키는 힘이고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힘이다라고 생각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린다.<공동보도=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