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후보들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안한 노동정책에 대체로 동의했다. 교육감 후보는 이 단체의 교육복지 정책제안을 100%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지사·교육감 후보로부터 받은 노동 정책질의 답변을 30일 공개했다. 이번 정책질의는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요구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노동정책은 크게 5가지다. 노동정책 책임 과제는 ▲노정교섭 정례화 및 과단위 이상 노동정책부서 신설 ▲노동 기본조례 제·개정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및 조례 개정, 제주도 성평등 노동 전담부서 설치 등이다.
노동자 생명·안전 과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산업안전보건원회 설치, 공공기관 발주공사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감독 및 산재은폐 추방, 제주도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참여 보장 ▲노동자 공용휴게실 설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건강검진 실시·지원 등이다.
아울러 ▲제주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농·공업단지 공용휴게실 설치,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중소사업장 공동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지원 ▲노동자·시민 참여 중대재해사고 조사위원회 상설화,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노동자·시민 참여보장 등도 포함됐다.
돌봄·의료 공공성 과제는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공공병원 신·증설 확대 및 지방의료원 지원 강화,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공공병원 노동자 참석 보장 ▲돌봄기본권 보장, 국가·제주도 책임 법적마련, 사회서비스원 확대강화 통한 돌봄서비스 직영화,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택시 공공성 강화·노동자 처우개선,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대중교통 운영체계 확립, 지역공공교통정책 강화 등이다.
저임금·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 책임 과제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비정규직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상시업무 비정규직 채용 금지 및 채용사전심사제 강화 ▲필수공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중단 및 재공영화, 공공서비스 정부책임 강화, 민간위탁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봉개소각장 운영기간 연장을 통한 고용문제 해결 ▲제주도 필수노동지원위원회 설치 및 노동조합 참여 보장과 필수노동자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처우개선 대책마련 등이다.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책임 과제는 ▲2030년까지 지역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 이상 설정, 기후정의 조례제정 및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 구성 ▲정의로운 산업전환 노정교섭 보장 및 초기업 교섭 보장, 기후재난에 노동보호 및 기본권 보장 강화 ▲에너지 공공성강화, 에너지 기본권 보장,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무상 공공교통 추진, 친환경 농업먹거리 정책 강화, 공공장소 반기후 광고 금지 등이다.
부순정 녹색당 후보와 박찬식 후보는 이같은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도 대체로 동의했지만 일부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오 후보와 허 후보는 봉개소각장 운영기간 연장을 통한 고용문제 해결에 대해 각각 '상황을 면밀히 파악·검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지역주민과 적극적 협의로 합리적 방안을 절충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오 후보는 필수 공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중단 및 재공영화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냈다. 또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법적 판결 이후 도민의 건강권 증진 차원에서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오 후보는 또 버스완전공영제와 관련해선 "바로 확답이 어렵다. 도민의견수렴과 대중교통 운행실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수·이석문 교육감 후보는 민주노총이 질의한 교육복지 관련 10개의 정책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 과밀 학습 해소 및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아 14명) 상한제 실현 ▲ 학교 자치조례 제정 ▲ 도내 모든학교에 체육수업이 사계절 내내 체육관 건립 ▲ 교육복지 지원인력 확충 및 교육복지 노동자 지위 향상.처우개선 ▲ 아동 청소년 수당 지급 및 교통비 지원 등이다.
아울러 ▲ 영유아 교육기관 완전 무상교육 실시.공립유치원 확대 ▲ 학교 내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확대·구축 ▲ 특수아동 지원제도 및 인력 확충, 특수학교 신설·확충 지원 ▲ 특수아동 지역사회 활동 적응 위한 지원인력 운영체계 마련 ▲ 제주도 직영 마을 돌봄시설 설치·확대, 지역 돌봄 시설 민간 위탁 중단 ▲ 주민센터에 아동·청소년 공동공간 마련, 학교·마을 돌봄 연계 지역 돌봄 체계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공간 마련 및 지원센터 확대·설치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6·1 지방선거 이후 이 정책질의를 바탕으로 도지사·교육감 당선자에게 노동존중·교육복지 제주 실현을 위한 적극적 정책 이행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