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보다 평화를! 평화보다 통일을! 6.15공동선언 이행하라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6.15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한 지 22년이 되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간의 평화와 공존,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근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후 10.4선언,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루어내며, 한반도의 평화는 멀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건이 부여된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명박정부 시절 대북정책의 구상과 차이가 없어보였다. 이명박정부 시절 조건부 대북정책은 남북간의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지난 5월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여실히 드러났다.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최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북한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하였다.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하는데도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이 북한을 도발하는 것이다. 오히려 한미동맹 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앞세우는 윤석열정부의 적대적 정책은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첫걸음이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존중하고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모색을 위한 진지한 남북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첫 단추는 잘 꿰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2년 6월 15일

제주통일청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