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차기 도정이 공약한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4·3에 대한 성격 규정과 후학 양성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4·3 정명은 아직도 요원한데, 4·3을 연구하는 젊은 세대 맥이 끊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는 23일 오후 2시 제주문학관에서 4·3 미래 정책 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강병삼 도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오영훈 당선인 4·3 공약을 점검하며 △차질없는 제주 4·3 명예회복·진상규명 추진 △제주 4·3 교육·홍보 및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 △제주 4·3 유적지 보전 및 정비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크게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의 완성은 정명이라고 했다.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은 "정의로운 해결이란 철학에는 동의하나 무엇이 정의로운 해결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2001년 4·3사건 희생자 심의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재심 △4·3특별법 정의 조항 수정 등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4·3특별법에는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요사태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위협하는 상황을 뜻한다. 

김동현 이사장은 "제주4·3이 공공질서 문란 행위였냐"고 반문하며 "4·3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미래 세대에 역사 자산으로 남겨주려면 4·3의 성격규정과 여전히 배제된 존재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72주년 추념사를 통해 "사실상 통일운동으로 규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72주년 4·3 희생사 추념식에서 제주도민이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고, '통일정부 수립'을 꿈꾸다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고 했다. 

김동현 이사장은 "4·3의 성격은 국가 차원이 아닌 제주도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정의로운 해결"이라면서 "항쟁이든 학살이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역사적으로 평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당선인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원탁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4·3 미래 정책과제를 수립하겠다"면서 "4·3 정명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미군정 책임을 분명하게 가릴 때 정명으로 한 단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정의로운 해결

제주4·3 명예회복·진상규명 추진을 위해서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개별보상 차질 없는 추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위한 특별법 후속조치 추진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통한 4·3희생자 및 유족의 조속한 명예회복 △정부 ‘4·3 진상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진상조사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 정신·신체적 트라우마 치유·복지 확대를 세부 과제로 세웠다. 

유족 복지 부분과 관련해서 토론자로 나온 양시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국장은 무주택 유족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을 제언했다. 

양시영 사무국장은 "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3 당시 잃어버린 마을이 약 80곳이고, 집이 불타거나 생활터전을 잃은 분이 약 8000명 된다. 상담을 해보면 이분들 대부분 무주택자로 살고 있다. 따라서 공공주택 사업에 희생자 및 유족 가산점 부여 제도 마련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제주 4·3 교육

제주 4·3 세계화를 위해서는 △제주4·3 세대 전승을 위한 차세대 인력 육성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제주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과제로 설정했다. 

세대전승과 관련해서 김동현 이사장은 암담한 현실을 우려했다. 지난 20년간 법률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동안 학문적 육성을 소홀했다는 것. 국내외 4·3 연구자들은 관련 자료들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를 이어 갈 젊은 세대도 사실상 전멸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이사장은 "1994년 발간된 '4·3은 말한다'는 복간이 안 돼 현재로서는 살 수도 없다. 제주민중항쟁(1988) 역시 마찬가지다. 차기 제주도정이 원희룡 도정과 달리 4·3의 완전한 해결에 뜻이 있다면 연구자들이 기초자료로 쓸 수 있는 4·3 총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4·3은 말한다'가 제민일보에 저작권이 있다면 양도 등의 방안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추가 진상조사단 모집 당시 사람(연구자)이 없어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안다. 제주대학교 사학과에는 현대사 전공자가 한 명도 없다. 후학 양성을 위한 제도적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허영선 제주4·3연구소 소장 역시 "미군정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4·3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기존 연구를 집대성 할 수 있도록 4·3연구소와 제주대학교의 협력 모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김동만 제주한라대학 교수 "제주대와의 협력은 실행 가능한 구상이 아니라면서 4·3 평화재단 내 대학원 설립"을 제안했다.

이날 강철남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 허영선 제주4·3연구소 소장, 양시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국장,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김동만 제주한라대학 교수, 강민철 제주도청 4·3지원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