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제주지법 서귀포 지원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속초, 영동, 공주, 의성, 영덕, 남원, 장흥 지역 등은 관할인구가 15만명 이하임에도 지원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서귀포시의 인구는 이미 19만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는 현재 소액사건과 등기업무만 담당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밖에 없어 시민들이 제주시까지 가야만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서귀포지원과 지청신설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무산됐다.

위 의원은 "특히 서귀포시민들은 각종 민·형사 사건을 비롯해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제주시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같은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과 행정소송 사건은 각각 18.9%, 38% 늘어나는 등 서귀포지원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그러면서 "사건 증가 및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에 대비하고, 제주시에 쏠린 변호사, 법무사무소 등도 서귀포시로 분산해 서귀포시민의 법률서비스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