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청년보장제'. 학업·취업·창업·주거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희망 사다리'를 놓겠다는 것이 정책의 취지지만 정작 일자리 보장 정책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제407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대상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기존 청년 정책들을 단순하게 발전시킨 부분들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뿐 아니라 현재 제주도가 내년 청년보장제 시행 등을 담은 청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는 관련 연구를 위한 용역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한동수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연구 용역을 위해서는 15억원이 편성된 점과 비교하면, 청년 보장제 정책에 대한 관심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강철남 위원장 역시 "조금 실망한 부분"이라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청년들의 요구와 수요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을 덧붙였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제주형 청년보장제는 청년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안전하게 실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제주형 청년실패 보장제'를 해당 정책에 담아줄 것을 제안했다. 

제조업이 없는 제주도는 농업과 관광서비스업 의존도가 높다. 산업구조 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보니 청년들은 도외 진출을 시도하거나, 도내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동수 의원은 "청년창업의 5년 생존율은 전국 기준 31.4%로, 창업 후 5년 안에 업체 10곳 중 3곳만 살아남는 실정이지만 폐업을 하면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안전하게 폐업하고 다시 빠르게 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보장제'를 제주형 청년보장제에 담아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청년 실패 보장제'의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최대 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청년보장제의 구체화를 위해 자체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연구용역 실시 여부를 결정,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