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408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도의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주도의회가 21일 개최한 제408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에 개발 사업들이 줄을 이었다. 

제주도의회는 21일부터 9일간 제408회 임시회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인 2022년 1차 추경을 심사한다.

추경이란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주도는'신 3고(高)시대(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추경 편성 사상 역대 최대인 8510억원을 증액, 총 7조2432억원 규모(본예산 포함)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증액한 8510억원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3760억원은 도민 일상 회복과 취약계층 안정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개발사업 대규모 증액도 적지 않았다. 

도로·항만·공항 등 교통·물류 분야 증액 예산은 1067억원(12%)으로, 도로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본예산(248억)에 비해 82.34%(200억원) 증감, 총 452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도 건설과 증액은 470억원 규모로 비자림로, 서성로, 강정 해군기지 진입도로, '회천-신촌'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이상 5개 도로 건설 사업에서만 총 373억원이 늘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약 180억원, 주차장사업에 약 1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연구개발비는 총 79억원 규모가 추가됐다. 

먼저 후보 시절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비판을 받은 오영훈표 '15분 도시 제주' 연구용역비로 5억원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제1호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비 15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반 마련을 위한 '(가칭)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증액했다.  

국토교통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제2차 제주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7000만원을 추경 예산안에 올렸다. 

대중교통 확대를 위한 트램 도입 밑그림도 그리는 모양새다.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한 사업비 5억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도정 당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한 바 있지만 이번 추경에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해 중복 용역이란 비판도 있다. 

이밖에도 제주도는 도의회 제출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전산개발비 3000만원도 증액했다. 

이를 두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의회 자료요구권 축소를 우려하며 "도의회 길들이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 역시 당초 예산보다 2873억원 늘려 1조 6524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내놨으나 일각에서는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등 김광수 교육감 공약 실천을 위한 추경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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