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격주에 한번씩 이뤄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구정을 폐지하는 안건이 게재된 것과 관련, 제주지역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반대를 외쳤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접한 포퓰리즘으로 민의를 왜곡한 국민제안TOP10 투표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는 '국민제안 TOP10'이라는 이름으로 10가지 정책에 대한 투표가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전세계약시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 첨부 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이다.

해당 안건들은 국민이 제안한 여러 정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정책제안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를 눌러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오후 2시 45분 기준 모두 567만2003개의 '좋아요'가 집계됐다.

노조는 이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선정된 것을 문제삼았다. 해당 안건 설명에는 '대형마트 격주 의무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 간략히 적혀 있다.

노조는 "윤석열 후보는 대선 때부터 기업 편에서 장시간 노동 강화와 기업활동 방해 규제 완화 등을 내세웠다. 이같은 속내는 투표로 노골화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게는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형유통자본의 이해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방식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정책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제목과 좋아요로 결정되는 이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면서 "심지어 대형마트 어플리케이션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경품이벤트도 걸었다"고 일갈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민제안의 전체 제안내용 뿐 아니라 국민제안 심사위 구성도 비밀에 부치고 있다. 그러면서 정책제안이 마치 국민의 뜻인 양 호도하고 있다"면서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과거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에게 위협이 됐고,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다시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것.

노조는 "당시 노동자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에 동의해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이로써 대형마트 24시간 영업이 중단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이 시행된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 사회가 대기업의 이윤추구만이 아니라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이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만 도모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권에는 국민의 호통이 필요하다"면서 "대형마트를 애용하는 시민과 모든 국민께 간곡히 호소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기만 투표를 막아 마트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경청하고, 공감하는 '국민소통의 장'을 마련,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민원·제안·청원 중 심사를 통해 정책화가 가능한 아이템만 선별, 반영 가능여부를 최종 판별하는 방식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국민청원이 대중에게 모두 공개됐던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