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개최된 제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사진=도의회)
제주도의회 본회의 (사진=도의회)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해당 상임위 계수조정을 거치며 민생회복과 관계없이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민원성 예산이 추가됐다. 

제주도의회는 29일 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올라온 추경안을 확정했다. 

추경이란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주도는 '신3고(高)시대(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추경 편성 사상 역대 최대인 8510억원을 증액, 총 7조2432억원 규모(본예산 포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도 추경안은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총 107억 7651만원 삭감됐으며, 이는 민간지원 사업 등 총 248개 항목 사업에 재편성됐다.

이중 89개 사업(약36%)은 추경안에 없던 신규사업이다.

대부분 읍·면·동 자생단체 활동비·행사비 지원, 도로 포장·개설, 주차장 조성 등에 약 25억원 편성됐다. 

강철남 의원이 공약으로 내건 '제주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비 5000만원도 당초 예산안엔 없었지만 계수조정을 거치며 포함됐다. 

양경호·이상봉 의원 지역구인 노형동은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사업으로 1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사업 내용도 명확하지 않은 주민불편해소·주민숙원사업도 읍면동 예산에 다수 추가됐다. 

강연호 의원 지역구인 표선면은 주민불편사업에 1억3000만원을 증액, 시설비 총 8억8600만원이 편성됐다. 당초 추경안에 없던 표선생활체육관 탁구대 구입 등 6950만원도 여기에 포함됐다. 

일부 지역구에선 선진지 및 해외 견학 지원 등 외유성 예산도 눈에 띄었다.

특히 한권 의원 지역구인 건입동은 당초 추경안에 없던 '원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이 추가되면서, 800만원이 증액됐다. 

도의원 해외 여비도 상임위 계수조정을 거치며 3000만원이 더 늘어나 본예산 포함 총 8000만원이 확정됐다. 

반면 감귤 소비 쿠폰 발행, 물류비 지원, 어입인 수당, 여성농업인 지원 등 경제 부양 정책 예산은 대폭 줄었다. 

그뿐 아니라 해양오염 방지 대책을 위해 편성한 양식시설 배출수 실태조사 연구개발비는 기존 1억59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을 삭감, 5000만원만 남겼다. 

1인가구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추경에 담은 '제주지역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개발비는 기존 7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드러내, 6000만원만 편성했다.  

도가 저탄소 정책 일환으로 '제주형 RE100 산업 기반 조성'에 편성한 3000만원 추경안은 도의회를 거치며 전액 삭감됐다. 

논란이 있던 서귀포 도지사 이동집무실 조성공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비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15억 편성된 기초자치단체 용역에 관해서는 도입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이 아닌 제주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이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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