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시설 설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주투데이DB)
▲ 태양광 시설 설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주투데이DB)

국토 최남단 마라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제주 최대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돼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31일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제이원주식회사가 총사업비 1391억원을 투입,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233만7352㎡ 부지에 81만2651㎡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부지는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원형보전지로 분류됐다.

발전용량은 약 100㎿로 도내 최대 규모다. 제주에너지공사가 도내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단지 발전량(105㎿)과 비슷한 수준이다. 패널면적도 30만㎡ 면적 마라도의 약 2.7배에 달한다.

사업자 측은 이 사업이 제주도가 추진하는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기존 풍력발전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의 집적화 단지를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지구온난화 예방 등에 기여하고, 발전사업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사업지구 위치도.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사업지구 위치도. (사진=제주도 제공)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환경훼손을 야기,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녹색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당연한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비용과 수월성을 이유로 대규모 태양광단지가 논과 산을 잠식하려고 한다. 대규모 환경훼손과 농촌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업지구는 대부분 곰솔군락과 장경초지로 일부 사스레피나무군락 등이 분포, 사업시행으로 인해 내부의 해당 식생의 훼손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훼손이 불가피한 나무는 3만8158그루다. 사업자 측은 사업 진행시 기존 식생보전등급 5등급은 늘어나고, 2~4 등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단체는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현저한 자연생태계의 변화도 초래할 것"이라면서 "해당 사업 지구에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1~4등급이 골고루 분포돼 있고, 다수의 멸종위기종도 서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을 대폭 누락시키고 환경 훼손 정도를 축소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 많은 법정보호종 서식과 수목이 훼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녹색당은 "제주도의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 발전 설비 규모에 대한 논의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대형 발전 설비를 허가한다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독일은 전체 태양광 발전 중 74%가 자가소비형 옥상지붕 태양광"이라면서 "제주도 역시 대형발전 단지 허가를 통해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방향에서 도심 중심의 소형발전 설치를 통해 환경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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