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 행정자치위원회)은 22일 제주도의회 제409회 1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도내 소득·자산 불평등 현황을 설명하며, 문제해결 방향을 오영훈 지사에게 물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가계 평균 순자산은 약 4억9100만원으로,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다. 연평균 증가율은 11.3%(전국 평균 6.3%)이다.

하위 20% 평균 자산은 1215만원인 반면 도내 상위 25% 평균 자산은 약 14억이다. 이는 약 93.3배 차이로, 상위 자산이 도민 평균 가계 자산의 74%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는 16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상·하위 비율을 10%내로 좁히면 격차는 더 커진다. 도내 상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약 23.5억원으로, 하위 10% 순자산(약 160만원)에 비해 무려 1455배 많다.

도내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 비중은 84.4%다. 이 역시 전국(평균 77.5%)에서 가장 높다.

도내 소득격차는 '팔마비율(가계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을 보면 두드러진다. 비율이 낮을수록 소득격차가 적다는 것을 나타내며, 전국 평균은 11배다. 하지만 제주는 14배에 달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 불평등도 마찬가지다. 상위 10%의 순자산 비중은 제주지역 전체의 4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자영업자 그룹 내 상위 25%의 순자산비중은 70%다. 이 역시 서울에 이어 두번째다.

제주지역의 5인 이하 사업 비중은 81.9%로 대부분 영세사업자다. 이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연 2200여만원 가량, 월 평균 184만원 수준이다.

부의 세습으로 청년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청년 상위 25%와 하위 25% 간 자산격차는 64배다. 역시 전국 평균보다 2배가 가량 높다.

이유는 세대간 자산이전에서 찾을 수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2017년 각각 548억과 160억 수준이었지만, 2021년 942억(72%), 402억(151%)으로 늘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 "사실상 도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제주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무주택 비중이 45%에 달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던 2015년과 비교해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한 의원이 이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묻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5년간 주택 공급률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도 다시 확인했다"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쉽게 주거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정책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소득안정정책이 설계돼야 할 것"이라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정책을 마련하는 방법이 관건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분배와 관련, 정부의 경제정책의 제주의 정책과 연동돼야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긴축정책 기조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하지만 제주가 놓여있는 현재 여건 속에서 2가지 방향의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이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선제적인 인프라 조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청년과 어르신, 한부모, 조손가구, 장애인 등 소외가정에 집중해 펼쳐야 한다. 금융정책을 펼칠 때 저자산 청년 및 자영업자 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오 지사는 여기에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불평등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다. 2023년 예산 편성에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점도 있다"면서도 "부족하겠지만 예산안이 향후 의회에 제출됐을 때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