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2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는 강봉직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2022. 9. 22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는 강봉직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오영훈 제주지사는 읍·면 지역도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청 직할 행정기관 즉, 출장소 설치를 주문하자 이는 시기상조라면서 15분 내 행정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강봉직 의원은(더불어민주당·애월읍을 , 환경도시위원회)은 22일 제주도의회 제409회 1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조성 공약과 관련해 행정서비스도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장소’ 설치를 오영훈 지사에게 제안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특성에 맞는 ‘15분 도시 제주’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서귀포시 동지역 등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강봉직 의원은 “하루 하루 불편을 겪는 읍면지역 주민 입장에서 ‘15분 도시 제주’ 완성을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면서 우선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일부 읍면에서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처리업무가 전입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업무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읍·면 사무 권한이 있는 출장소 설치 제안한 것.

1998년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 추진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 역시 읍·면 출장소를 모두 폐지, 이후 9개 지역에 이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강봉직 의원실 제공
강봉직 의원실 제공

오영훈 지사는 “읍면 주민 역시 15분 내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출장소 설치의 경우 추후 검토해 볼 사안라고 했다. 

현재 15분 도시 제주를 상위 계획인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15분 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직 로드맵을 그리는 단계에서 섣부르게 출장소를 설치하기 보다는 현재 설치된 이동민원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 행복택시 제도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것. 

오 지사는 “15분 도시 제주에 교육·의료·복지·문화·체육·여가·공원 등 생활서비스는 물론이고 행정서비스까지 읍면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신 이동민원실 인력 부족 해결 등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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