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을 상대로 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자마자 중단했다. 제주도정이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도 처리중이거나 처리 완료라고 답변해 행감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어 처리 결과 내용을 수정하고 자료를 보완할 때까지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19일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행감 시정처리 결과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다"면서 "행감에서 다시 지적을 하면 뭐 하냐"고 한 것. 

이날 환도위 행감 대상은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 요구까지 처리 완료로 보고했다. 

이에 현기종 의원은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저는 심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현기종 의원은 "공항확충지원단의 경우도 처리 요구에 대해 7건에 대해 완결 처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난해 지적하기 이전 내용을 그대로 복사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이 제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총 7건에 대해 모두 '완결' 처리됐다.

지난해 행감에서 요구사항된 사항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후 공항 추진이 멈춰 있어 대정부 절충과 국회의원 협조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되며 피해를 입고 있는 성산읍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 △제2공항 추진으로 인한 주민갈등 원인 파악 및 해소 방안 마련 △공항소음대책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되며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노력 △제주공항 공항수요 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계획 마련 △제2공항으로 인한 성산읍 지역 주민 피해 보상 추진 시 보건소 내 의료진 확보 방안 마련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항이용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이상 7가지다. 

교통항공국 소관 지적사항 역시 마찬가지였다. 총 20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은 완결, 10건은 추진중이라고 답변했지만 현기종 의원은 "해결책을 찾으려는 내용 거의 없어 보이는데 모두 완결 처리를 했다"고 했다. 

현 의원은 "언론에서 지적하듯 이를 간과하면 의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런 무성의한 집행부 답변으로 행감을 진행하면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은 물론이고, 의회 존재 무용론까지 번질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내용 수정, 자료 보완, 요구사항 개선 등이 될 때까지 행감 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송창권 위원장은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면서 위원회 동의를 얻어 행감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