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0년 전 하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내 홍수재해를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을)은 19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제410회 임시회 1차 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수립하고 있는 하천관리 체계에 대해 질문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제주지역 홍수량 등 데이터가 산정된 게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올해 추경으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초 수문조사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하천에 대한 홍수량 자료가 축적되면 다음해 유량조사 고도화 용역을 추가로 진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2013년 수립한 제주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시설 메뉴얼에 따라 하천관리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약 10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재해 예측을 위한 데이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2019년 4월 도민안전실에서는 환경부에 제주형 유역하천설계 홍수량 산정 용역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해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형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환경부와 논의했을 것 아닌가. 해당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2013년 메뉴얼을 준용하겠다는 도의 의견을 인정해준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환경은 시간이 흐르며 계속 바뀌고 있고, 곳곳에서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데 10년 전 계획을 따른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현재 도내 홍수량 수문 계측 자료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해당 용역도 하천유량 계측거리와 홍수량 산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부분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별도 용역으로 체계적인 자료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경미 위원장은 "도민안전실은 제주지역 안전의 컨트롤타워인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 어느 선까지 감사에 대한 준비를 했는지 의문도 든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홍수량 관측자료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강 실장의 설명에 "해당 용역은 예측을 위한 것인데 관측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홍수를 예측하는 게 가능한가. 제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흐지부지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