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정책이 ‘내 집 마련’에만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기 거주를 원하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 청년이 배제됐다는 목소리다. 

24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411회 2차 정례회 1차 회의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제주형 청년보장제’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제주형 청년보장제’ 중 주거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며 “대학생이나 취업 전 청년은 임시 거주를 원하고 직장인은 내집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라 생애주기별로 주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형 청년보장제’ 안을 보면 직장기에 한해서만 주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결혼을 하고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을 위한 ‘내 집 마련’만 지원 정책에 들어가 있다. 대학생이나 취업 전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분야에서도 문화를 향유하려는 청년이 있고 문화예술인이 되려는 청년이 있을 텐데 ‘제주형 청년보장제’ 추진계획에는 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한 정책만 제시하고 있다”며 “청년층 분류를 다양하게 해서 그들의 니즈를 골고루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보장제는 한순간 완성되는 개념은 아닌 거 같다”며 “계속해서 틀을 잡아가고 확대하고 점검해서 보완하는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또 제주형 청년보장제 TF(태스크포스)팀에 정책 결정권자가 참여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주형 청년보장제 TF팀이 제시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15분 도시’TF팀의 경우 정책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청년보장제 TF팀에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중환 실장은 “청년정책담당관실로부터 보고만 받는 상황”이라고 답하자 한 의원은 “정무적, 정책적 결정권을 가진 분이 TF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한 의원은 제주지역의 청년 지원 정책이 정부에서 내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 의원은 “청년 관련 핵심 정책이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 2023년 청년 시책 예산 현황을 보면 일자리 예산이 40.7%이고 과제 수도 전체 105개 중 40개에 이른다”며 “일자리 예산 중 57.2%인 216억6100만원은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사실상 제주형 청년보장제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른 일자리 정책으로 보인다”고 따졌다. 

이어 “정말 제주가 제주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한 것인지 정부가 그동안 만든 정책을 내려줄테니 제주도는 시행만 하라 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 청년 현실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중환 실장은 “청년 정책만큼은 제주도가 국가를 선도할 정도로 적극성을 띠어왔다”며 “다른 분야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주 청년 중 고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57%이다. 실제로 일자리가 청년정책의 우선순위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형 청년보장제란 청년의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정책이다. 학업과 취업·창업, 주거·복지·문화 등 생애 주기별로 안정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이 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제주형 청년주권 실현 모델을 만들도록 한다는 취지다. 도는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안에 931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