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국비 예산으로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업 9건·436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주민과 시민사회 반발이 거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도 12억원이 증액, 총 21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도 사업(126억원)과 국가사업(310억원)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지난해 국회 증액 132억 원 대비 200% 이상 늘어난 규모다.ᅠ

이번에 반영된 국회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고 누수를 줄이기 위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이 신규로 설계비 5억원, 동부․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각 12억원, 15억원이 반영됐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해녀를 전통여성문화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한 △해녀의 전당 건립비 9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관련 사업비 62억원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20억원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사업비 2.5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국비 사업에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300억원  △어촌활력기반구축 10억원 등이 추가 증액됐다.  

아울러 전국 공통예산으로 확보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525억 원 △노인일자리.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957억원 △ 전․월세 보증금 이자보전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ᅠ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증액 예산이 지난해 대비 200% 이상 늘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국비 예산을 바탕으로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ᅠ앞서 오 지사는 도의회와 함께 국비확보단을 운영, 지난달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를 만난 데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에게 지역 현안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초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ᅠ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한규, 송재호, ․위성곤 국회의원 또한 2023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동료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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