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 2023 상반기 정기인사 논평】

오영훈 도정이 민선8기 첫 조직개편과 맞물린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는 당초 기대했던 공직내부 전면적 쇄신과 인사교류 대폭 확대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인사였다.

오영훈 지사는 내부 인사 시스템 및 공식라인을 통해 인사 관련 개인 고충과 보직경로 투명성을 강조했지만 도청 내부 인사시스템을 통해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사교류 등 인사고충을 밝혔던 6급 이하 공직자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인사고충 대화 채널 개설이 필요하다.

도청 내부뿐 아니라 양 행정시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로 일 잘하는 공무원을 대거 발탁해 업무에 쇄신을 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전 도정과 차별성도 전혀 없이 아직도 연공서열위주 인사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 행정시간 순환보직에서 매번 바뀌는 경직된 원칙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고참 하위직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인사에 반영되지 않아 매 도정마다 입맛에 맞게 바뀌는 원칙과 기준이 하위직들이 사기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전 도정에서는 기한이 안 되서 못가고 이번에는 기한이 넘어서 못가고 개인적 고충이 전혀 반영치 못하는 사례 등)

승진에 아무런 결격사유 없는한 최소 승진 소요기간이 되면 당연히 승진을 해주어야 하는데도 인사부서의 자의적 해석으로 승진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일부 하위직 소수직렬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같은 해 입사한 동기중에도 직렬이 다르고 발령이 늦다고 해서 승진에서 최저소요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승진이 안 되는 사례 등) 

조직개편과 연계해 단행한 고위직 인사는 인력풀의 한계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만큼의 참신성과 개혁성에는 거리가 멀고 공직입문 연공서열이 우선시 되어 앞으로 고위직 승진 정체가 우려된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여성 공직자가 고위직으로 발탁되어 성을 불문하고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는 공직내부에 인식을 심어 주었다고 평가한다. 

공무원 노조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며 차별 없는 승진의 기회가 조성된다면 공직사회 개혁은 앞 당겨 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동안 제주공직 사회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잘못된 인사 관행으로 공정하지 못한 근무성적 평정,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는 회전문 인사, 공평한 순환근무 미 이행, 외부수혈 개방 인사로 포장된 선거 공신 챙기기, 하위직 공직자의 인사 고충 상담 대화 채널 부재 등을 지적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 정착 방안들을 꾸준히 제안해 오고 있다.

오영훈 도정은 현장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모든 직종에 차별 없는 공평한 승진기회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근속승진제도’ 실천과 ‘복수 직렬’ 확대 등을 통해 소수 직렬의 승진 기회 차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3. 1. 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