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5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형안정책 간담회를 갖고 가스·유류비 인상 등에 대한 대책 모색과 제주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 국회의원과 양영식(연동갑,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상봉(노형동을, 자치분권위원장) 도의원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국회 지원이 필요한 현압 사업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에너지 취약계층 긴급지원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대책 ▲농작물 한파 피해 지원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특히 주민자치권 회복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및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지원, 농·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혁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협력 등을 중점 당부했다.

현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 중이지만, 이를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은 아직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오 지사는 “도정과의 협력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난방비·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1차산업 비중이 큰 제주에서는 민생경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꼭 필요한데 지혜를 내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난방비 지원과 관련한 정부 추경 상황 등을 살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완료를 위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총 27억 37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난방비 선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농작물 한파 피해 정밀 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