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룸카페’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자치경찰단은 청소년 출입 제한을 위반한 A업소를 적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보를 통해 고등학생 4명(이성 커플)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제주시내 A업소(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업소는 반경 2㎞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및 청소년 대상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유동성이 높고 접근이 용이했다.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구획된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방 내부에는 TV, 컴퓨터 등 시청각기자재를 갖췄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를 깔고 간이 쇼파 및 쿠션 등을 구비했다.

A업소는 2시간을 기본으로 1만 원에서 2만 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했다. 그리고 업장을 찾는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출입자 나이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방 내부에 설치된 TV로 OTT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제한 영상 콘텐츠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①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②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③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시설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A업소에 대한 추가 수사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변종 ‘룸카페’ 등의 영업 형태가 도내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행정시 유관부서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의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방 내부에 화재안전시설 또한 미비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와 합동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 별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