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제주지역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총파업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을 심어 부당탄압의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21일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준 전국 207개 노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같은 조치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간의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조사, 부정적발 시 환수한다. 

노조는 이를 두고 "노조는 그동안 철저하게 국고지원금 감사와 보고를 진행해왔다. 부당한 탄압"이라면서 "여기에 조합비 내역까지 국가가 강제로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이는 법적 근거도 빈약하고, 국제규범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자발적 결사체다. 예산 내역은 규약과 규정 등에 근거, 철저한 감사가 이뤄진다"면서 "하지만 내부회계까지 감시하겠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과도한 남용이자 몰상식한 개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노조 때리기'에 몰두하는 이유는 노조를 희생양 삼아 정치적 수세국면을 빠져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화물연대 파업을 공권력을 동원, 강제진압하면서 재미를 보던 것이 시작"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한국사회는 대기업 자본가를 비롯해 상위 1%가 하위 90% 소득의 6배를 가져가는 양극화 사회다"라면서 " 자본의 충실한 집사인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기업 자본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오던 노조를 탄압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장시간 노동과 직무성과급제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개악 강행을 선포했다"면서 "건설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날인 28일 오후 3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