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6일 국토부의 제2공항 건설 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갈등 심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환경부에 유감을 표했다.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해서는 뒤로 미뤘다.

오영훈 지사는 6일 환경부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는 계획조차 없었으며, 제주도와 도민에게는 그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오 지사는 국토교통부에 “지금 곧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 가지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관련 법적, 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법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취임 이후 줄곧 자기결정권 확보의 중요성을 말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입장문에도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지적에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환경부가 결정했고, 이제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작성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고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는 그 시점이 되어야 저희가 분명한 입장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 지사는 환경부가 다양한 보완 사유를 제주도가 주관하게 될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대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주도가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오히려 제주도로 그 결정을 미루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측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