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600㎿ 규모 가스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두고,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약속인 파리협정과도 대치된다는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도내외 시민사회단체 10곳은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가스발전을 더이상 확대하지 말고, 지역별 퇴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의 6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29년 대비 43%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르면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가스발전소는 2034년까지 전부 가동을 멈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또 독일 기후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1.5도 탄소예산을 감안해 국내 가스발전소 퇴출경로를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대비 90%를 2030년까지 줄이고, 2035년까지 배출량 0에 도달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현재 전체 전력의 60%가 화석연료에 의해 생산될 정도로 화력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계획에는 2030년이 돼서도 가스발전량이 전체의 23%를 차지한다는 것.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해당 계획을 보면 가스발전 설비는 2036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목표설비만 봐도 2023년 118.6GW, 2030년 133.7GW, 2036년 142.2GW 등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인다.

이들 단체도 해당 계획을 두고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발전설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용량을 늘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그러면서 올해 말 기준 가동 중인 가스발전소 101기를 2034년까지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보고서에서는 오래되고 운영비용이 많이 들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 순서대로 퇴출할 것을 제안했다. 조건에 해당하는 발전소는 그 자체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 중 제주도내 한림복합화력발전소를 포함,  18기는 올해 말까지 퇴출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7년 준공된 한림발전소는 지난 2020년 등유에서 가스(LNG)로 연료를 전환,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오래된 발전기에서 상당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정부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파리협정도 이행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 계획대로라면 제주에도 600㎿ 규모의 신규 LNG발전소 4기가 세워질 예정인데, 이는 제주도의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계획과도 충돌한다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제주에는 이미 910㎿의 화력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기존의 화력발전에 대한 감축로드맵을 세우지 않은 정부가 신규 LNG발전소를 세운다는 것은 제주의 탄소중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이 계획에 따라 마지막으로 건설될 LNG발전소의 준공시기는 2033년이다. 2030년까지 막대한 온실가스 저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제주도는 '수소 혼소'라는 명분으로 발전소 건설을 용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에 더해 "하지만 100% 수소발전이 가능한 시기는 아직도 예측조차 되지 않고 있고, 50% 달성 시점도 대부분 2040년 이후로 내다보는 상황"이라면서 "수소혼소를 이유로 LNG발전소를 용인하는 태도는 2030년 이후에도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34년까지 약 10년 남은 시점에서 LNG발전소 철회에 대해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면서 "제주도 역시 수소 혼소라는 신기루에 취하지 말고 정부에 철회를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솔루션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대책위원회 ▲청추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LNG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등 10곳이 참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일 시민사회단체와 청년,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