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화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2023년 4월 18일 제415회 임시회 문광위 1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두화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관리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1차 회의에서 용역 결과의 공개와 활용 의무를 제주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는 학술용역 결과는 완료일 2개월 이내 제주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용역에 대한 평가 결과 역시 평가 완료일 2개월 이내, 활용 현황의 경우 용역 완료일 6개월 이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박두화 의원이 17일 오전 제주도가 추진한 용역들을 살펴본 결과 2억 4000만원을 들인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 방안 용역' 등 5개 용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모두 세계유산문화본부 소관으로 용역은 지난해 완료됐다.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전문위원실 제공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전문위원실 제공

박 의원의 지적에 고영만 세계자연유산본부장은 "오늘 오전 일부는 공개를 완료했다"면서 "놓쳤던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제주도가 수천 혹은 수억원을 들여 진행한 용역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박 의원은 해마다 제기되는 '캐비닛 용역' '밀실 용역' 지적을 언급하면서 부서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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