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발표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제주도 차원의 검증 작업은 보이지 않는다. 말만 앞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다시 제주 지역 시민사회가 검증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이 따른다. 제2공항 기본계획 보고서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공개됐지만 각종 측정 자료를 포함한 근거 자료 상당량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2공항 기본계획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국토부로부터 제공받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시민사회와 함께 공개 검증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 10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도민회의는 국토부와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공개 검증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제주투데이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고무줄' 같은 제주 지역 장래 항공수요...국토부의 예측 방법론은 무엇인가

국토부의 제2공항 건설 추진 명분은 단 하나로 귀결된다. 장래 항공 수요의 증가다. 장래 항공수요에 대한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그 예측 방법론의 합리성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 방법론을 기본계획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어떤 셈법에 의해서 장래 항공수요 값이 산출되었는지 기본계획만으로는 검증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제주 지역 항공수요의 최대값을 연간 3969만명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예측 결과는 추정 방법론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국토부는 2015년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항공수요 연간 최대값을 4560만명으로 내다봤다. 그에 비하면 현재 600만명 가까이 축소된 것.

도민회의는 현 제주공항이 연간 315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필요한 용량은 최대 연간 800만명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마저도 항공수요 예측 최대값을 적용한 경우이다. 예측 방법론과 셈법에 따라서 장래 항공수요 값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항공수요를 예측했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구 노령화 문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2019년 전력환경영향 당시 "항공수요 예측 시 인구감소추세, 노령화, 제주도 환경 수용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하다고 주문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들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2공항 기본계획의 장래 항공수요 예측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장래 항공수요 예측은 공항 건설 판단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항 건설의 경제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2015년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장래 항공수요 예측을 이번 제2공항 기본계획 수준으로 했다면 현재 규모의 제2공항 건설보다 현 제주공항의 시설 확충 혹은, 보조용 ‘미니공항’을 전제로 건설 입지를 찾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