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를 조장하는 주69시간제를 저지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최저임금 일만이천원 대폭인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를 분쇄하고, 사회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제주 제2공항 강행 시도를 저지하고,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해 제주민중과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세계노동절 133주년...거꾸로 흐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133년을 맞은 세계노동절. 1890년 5월 1일 처음 열린 이후 매년 전세계 국가들이 기념하고 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보장을 요구한 대회를 기념하는 날로, 이날 노동자들은 연대를 다진다. 제주도는 올해 노동절에 소속 공무원 6000여 명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까지, 일하는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노조에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거스르며 역행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도입하거나 실험 중인 다른 국가와 대조적이다. 정부는 현행 1주 52시간제에서,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9시간제도 고려 중이다. 어느쪽이든 노동자가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은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길다. 2022년 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연간 1천915시간에 달한다.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다. 멕시코(2천128시간), 코스타리카(2천73시간), 콜롬비아(1천964시간), 칠레(1천916시간) 다음이다.(칠레는 노동 시간을 현행 주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이른바 '주4일제'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독일보다 566시간, 영국보다 418시간, 프랑스보다 425시간이 길다. 옆나라 일본보다도 308시간이 길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도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다. 고강도 노동과 하청 문화에 따른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64시간제 혹은 69시간제로 충분한 휴식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필연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반노동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공안정국 조성과 민주노총을 겨냥한 압수수색으로 노동계를 조이고 있다.
#노동절에 전해진 노동자 분신 소식..."정당하게 노조 활동했는데...'업무방해 및 공갈'이라니"
"노동자대회가 진행 중인 이날 한 건설노동자의 분신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날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동자 양 모씨가 정부의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한 것. 전신 화상을 입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검찰로부터 채용 강요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그는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니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는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전국 노조를 겨냥하고 있다. 제주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한국노총 제주지부도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제주 노동계는 '공안탄압'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1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조 탄압을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더이상 인내할 수 없는 수준"
제주대회 참가자들은 “죽어라 일하다 진짜 죽음을 강요하는 주69시간제, ‘민간주도’를 빌미로 한 전기·철도·의료 민영화 추진,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가 자행되고 있다.”고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진단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공공성 약화로 기득권 세상을 노골적으로 떠받친다. 굴욕적 미일 외교에 분노하는 시민과 언론을 오히려 협박하고, 한미일 동맹강화와 대북 적대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며 국제전쟁 개입까지 시도한다. 도민결정권을 배제한 채 자본의 이익과 군사적 목적으로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적 노동탄압과 공안탄압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는 철저하게 반노동·반민중·반민생·반평화 정부임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제주지부와 대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지난 1년여 동안 분명하게 확인되었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7월 총파업과 총력투쟁 돌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