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일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를 민간업체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공공의 책임을 덜어내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는 다음해부터 3년간 서귀포시 보목·색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전문관리 대행업체에 시범적으로 맡긴다고 지난달 24일 밝힌 바 있다.

서귀포시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5곳 중 보목과 색달은 시설용량이 각각 하루 3만t, 2만3000t이다. 제주도는 공공부문에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수질기준이 엄격해져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체는 이에 대해 하수처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조건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흡한 시설관리와 환경오염 우려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민간위탁을 통해 새로 채용되는 노동자들은 지자체가 아니라 민간사업장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면서 "사업자는 위탁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봉개소각장 집단해고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주도는 원청사용자임에도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위탁은 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을 수반, 도민들의 세금 인상이 우려된다"면서 "도는 과거 시설공단 추진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통해 민간위탁된 도 공공시설을 공단으로 편입할 시 관리운영비가 줄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헀다.

아울러 "국제적 망신을 당한 2019년 '쓰레기 밀수출' 사건도 제주도가 '처리 전문화'를 이유로 기초환경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했고,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일"이라면서 "충남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던 업체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처리장에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 단체는 또 민간위탁 결정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초환경시설을 민간위탁 하겠다면, 도민들에게 장단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민주노총은 "제주도는 전문성이라는 명목으로 행정의 입장만 앞세우고, 주민 참여와 결정권은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민간위탁이 아닌 도 상하수도본부의 가능 강화로 도민의 기본 복리를 책임지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탁은 사실상 도내 8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모두에 대한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다"면서 "도는 구렁이 담넘듯 넘기려 하지 말고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