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 중간 결과가 부실하다면서 과업 진행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제주도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이 2006년 단층제 시행 이후 불거진 문제인지 그 인과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따라서 도민 숙의 과정으로 돌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은 제416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평가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연구용역을 수행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맡았다. 

행자위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담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분석 설계가 미흡하다면서 지난 3월 도의회가  "단층제 행정체제의 인과관계 분석"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현재 중간 결과 보고서로는 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다고 주장했다. 

행자위는 이번 용역 결과가 행정체제 개편 당위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맞뜩찮아 하는 중앙정부를 설득하려면 단층제 도입 목적인 '행정 효율성' 제고에 실패했어야 하는데 '행정 효율성'을 높인 결과값이 나왔다고 했다. 

용역진 측은 "단층제 전환에 따라 행정 효율성은 제고 되지 않았으며, 수요 대응성과 주민참여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됐다"고 정량평가 결과를 분석했지만 행자위는 일반행정비 비율이 총예산 대비 1996년 18.44%에서 2016년 12.9%로 낮아져 사실상 행정 효율성은 높아진 것이라고 받아쳤다. 주민자치프로그램도 44.2% 높아졌으며, 민원처리도 95.4% 높아진 점도 행정 효율성이 높아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더불어민주당)은 행정체제 개편 용역의 당위성이 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질의 초반에는 과업 중단까지 요구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사회과학 측면에서 과학적 정량을 제시하기 어렵다면서 도의회가 무리하게 과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한권 의원은 "공식 석상에서 확인하고 확답 받은 인과성 분석에 대한 도의회 주문을 보고서에 '요청 했음'으로 끝낼 수 있냐"면서 이는 "의회 경시"라고 몰아붙였다. 

금창호 석좌연구위원은 용역의 목적이 성과 평가라기보다는 '공론화'라고 일축했지만, 행자위는 "공론화가 목적이면 15억원이란 도민 혈세를 쏟아 부을 필요가 없다. 과학적 정량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큰 돈을 들여 용역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권 의원은 과업 중단까지 요구한 이유에 대해 "성과 분석이 오는 20일 예정된 도민참여단 1차 숙의 때 학습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상범 국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용역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한다"면서 추후 진행되는 연구 내용에 인과성 분석 부문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