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산이 미반영 된 점을 문제 삼으며 도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17일 임정은 의원(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더불어민주당)은 제4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제2차 추가경정 심사에서 양 행정시 농업분야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제주도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자체재원으로 마련하지 않은 점을 따져 물었다. 

임정은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신청한 관련 예산 전액(합산 4억 1400만원)을 제주도가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양 행정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나,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다.

임 의원은 "소관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는 자체사업 수행가능’ 하다고 언급했지만 제주도는 이번 추경에도 올리지 않았다"면서 "1년 간 행정 공백으로 도민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타 시군구는 자체재원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사업은 위험 예방, 위험 예방, 탄소배출 감축, 농가 부담 완화 등 1석 3조 사업"이라면서 "해당 부서는 지원방안 논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기후변화 시대 탄소중립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앞으로 도 차원의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